이계철 방통위원장, 사실상 방통위 해체 찬성에 면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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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방위, 방통위설치법 개정 공청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방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정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과 (방통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날 문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설치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문방위원인 민주통합당 정세균 전 대표는 “새누리당 152인이 공동발의한 방통위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를 완벽히 개정하는 안”이라면서 “새누리당이 발의했지만 그 뒤에 인수위가 있다. 법안을 만든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단순 행정위원회로 격하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만으로 문방위를 구성해야 된다”며 “단순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문방위 위상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국민의 관심도 많은 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보처의 회귀라는 ‘개악법’은

이날 문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보처로의 회귀’, ‘방송장악 의도’라고 반발했다.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를 사실상 독임제 부처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는 것은 민주당이 공약한 ICT 단일부처 성격과도 다를 뿐 아니라 사실상 개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방통위설치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우선한다”면서 “이 법률안은 민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 방송계에서조차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꼼꼼히 읽어보면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만 있지 심의 의결권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미창부가 제2의 공보부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역사적으로 정부가 언론장악에 사용했던 방법들을 보면 법령 통제와 정책 통제, 광고 통제였다. 미창부를 보면 법 제·개정권과 정책, 광고 모든 기능을 다 갖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방송 정책을 합의제 기구에 남겨 놓은 것은 역사적 산물이다. 또, 방송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의 실패는 인사 실패였지 합의제라는 기구와는 관련 없다”며 “미창부로의 방송정책 이관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위원회 제도에 발목을 잡혀 발전하지 못한 ICT 산업이 독임부처로 가서 경제성장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지만 의원은 “지상파TV, 라디오, 보도 관련된 것들은 방통위가 그대로 권한을 가지고 간다”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정부조직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도 사실 정부조직법과 상관이 없다. ICT 진흥을 위해 분산돼 있는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계철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이계철 방통위원장, 사실상 방통위 해체 찬성

이날 야당의원들은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이 “방통위의 사실상 해체”라고 명명했지만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시종일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방통위 이계철 위원장은 “ICT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1등으로 갈 수 있는 분야”라며 “이 기능이 분산돼 있는 것을 새로운 정부가 하나로 모으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훼손’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계철 위원장은 “보도 기능을 가진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보도PP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방통위가 담당하게 된다”며 “케이블이나 IPTV 등은 보도기능이 없다. 독임제 부처로 가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승희 간사는 “인수위 안대로라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 행정위원회로 격하되는 것으로 법률 재개정권이 없다”며 “그러면 방통위는 미창부가 결정한 룰을 가지고 단순 집행 기능만 가지는 것이다. 동사무소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간사는 “그런데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미창부로의 모든 기능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유승희 간사는 “방송정책을 미창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ICT진흥 포장지를 씌어 방송을 독임제 장관 밑에 두겠다는 의미”라며 “방송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위원장)과 김기현, 남경필, 박대출, 홍지만 의원과 민주당 노웅래, 유승희, 장병완, 전병헌, 최재천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야 "청와대, 여야 원내대표 합의한 걸 박근혜 캠프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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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김재철 해임 무산에도 “방문진 잘하고 있다”

청와대 하금렬 대통령실장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김무성 대선총괄기획본부장이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무산시켰다는 폭로 논란이 국회 문방위로 확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모였지만, 방송계 최대 현안인 김재철 사장 해임 무산과 길환영 부사장의 KBS 사장 선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MBC 김재철 사장 해임 부결 및 파업청문회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합의하면서 ‘언론장악 청문회’ 결과물이 나오게 된 때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홍성규 방통위원(당시 부위원장)이었다”며 “홍 방통위원이 청와대 하금렬 대통령실장은 만나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합의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MBC 사태를 해결한다는 것은 김재철 사장의 정리하겠다는 합의”라면서 “방송문화진흥회 여당추천 김충일 이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하금렬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본부장이 전화를 받았다. 이건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하금렬·김무성 측에서) 고발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웅래 의원은 길환영 부사장의 KBS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해 “길 내정자는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의 생일기념으로 를 제작했고 88% 불신임 받았던 인물”이라며 “또, KBS 콘텐츠본부장과 보도본부장과 함께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다. 뭔가 석연치 않다.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김충일 이사가 김광동·차기환 이사와 김재철 사장과 현 노조집행부의 동시퇴진을 해보자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여권 수뇌부에 (말이) 들어갔다”며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것은 의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매각 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라고 설명했다.

신경민 의원은 “(여권에서) 김재철 후임사장을 고를 수 없다는 평가들이 나왔고, 친박인사 데려올 방안이 없다고 하자 당분간 가기로 한 것이다. 박근혜 캠프가 개입해서 막은 것”이라면서 “김재철 사장 유지는 ‘감표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박근혜 캠프에서 ‘괜찮다’‘부인하면 된다’고 (유임시키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9기 방문진 이사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야당추천 이사는 물론 여당추천 이사진도 김재철 사장과 관련해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퇴진하는 것을 전제를 구성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위원도 “김재철 사장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후보 측이 같이 지켜주는 ‘대선 최종병기’라는 말이 나온다”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 “뉴스 듣고 알았다…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김재철 사장 해임 무산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모르는 내용이다. 뉴스에서 듣고 알았다”고만 답했다.

‘방통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조치를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방통위원 4인이 김재철 사장 해임에 합의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방통위원들은 김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인데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잘하고 있는데 제가 뭘 관여하겠나”면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이날 문방위에서 ”방통위는 항상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해왔다”,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신경민 의원은 “왜 방통위원을 하고 계신지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흔들었고 유승희 의원은 “계속해서 오리발 내밀기 답변은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민희 의원은 “의혹만 짙어졌다. 이상돈 교수부터 하금렬 대통령실장, 김무성 선대위총괄본부장을 모시고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문방위를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통신사가 보이스톡 차단 안했다고? 방통위원장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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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출석한 이계철, 통신사 편향 발언 논란…김희정 “위원장이 방통위 존립 이유 부정”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보이스톡 서비스 등의 차단과 관련해 통신사쪽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일이 발생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사가 보이스톡을 차단을 이유에 대해 “통신사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해당 통신사에서 (이용)규제한 것이 없다는 의미”라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계철 위원장은 “이용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보이스톡을)이용할 수 있다”며 “지금 모든 나라에서 수용하는 것 같은 사업자의 자율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KT, SK텔레콤이 5만 원 이상의 요금제에서만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를 이용할 수 있게 이용 약관이 돼 있고, 방통위는 이 약관을 승인해줬다. 이에 따라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차단돼 있는데, 이 위원장은 이용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 이계철 방통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김희정 의원이 “분명히 사용 제한이 있다”고 즉각 반박하면서 김 의원과 이 위원장 간의 공방이 일었다. 김 의원이 “현재 통신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자율 경쟁”이라고 답변했고,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독과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통신 사업에서 자유롭게 허가 받은 사람들이 영업 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한다고 거듭 말하자, 김희정 의원은 “(규제 기관인)방통위가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다. mVoIP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인식이 다르다”며 즉각 문제제기를 했다. 

김희정 의원은 최근 방통위가 트래픽 관리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방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망 혼잡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mVoIP 등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트리픽 관리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 방안을 추진하기 전에 ‘트래픽 유발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부터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통신사는 데이터 트래픽 중 음성통신, 문자,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유형별로 트래픽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방통위에)제출”했다며 “방통위는 작년 2월 ‘무선데이터 폭증대책 전담반’을 꾸려 놓았지만 올해 초가 돼서야 ‘트래픽 분석 작업을 추진한다는 대책을 뒤늦게 발표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계철 위원장은 통신망의 성격을 두고도 새누리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남경필 의원이 ‘망이 공공재냐, 사유재냐’라고 묻자 “망은 사업자들이 건설한 망”이라고 답변했다. 남 의원이 “KT가 공사 시절에 (망을) 깔은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이계철 위원장은 “그 당시 것이 많으나 나중에 허가 받은 (사기업)통신사들이 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통신사들이)독점 구조에서 허가 받고 들어와 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공공재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위원장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올해 초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중도 사임 이후 선임됐고, 이전에는 KT 사장 등을 역임했다.  

최훈길·정상근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네이버는 '가두리 양식장'... 대항마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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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포털 빠진 '인터넷 독점' 토론회... CEO들은 '상생' 간담회

▲ 16일 오후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미래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곽승준 미래토크 '인터넷 포털'편에서 조형래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이 네이버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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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독과점' 비판엔 진보-보수 언론이 따로 없었다. 16일 오후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곽승준 미래토크는 국내 인터넷 포털 시장60~70%를 장악한 '네이버 성토장'이었다.

'인터넷 포털 절대 권력인가, 착한 플랫폼인가'를 주제로 인터넷 생태계 문제를 짚은 이날 토론회엔 정작 NHN 등 포털 관계자가 빠진 가운데 등 언론사 기자들이 포털 독과점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영업이익률 40%는 독과점 탓"... 언론사 '네이버 성토' 

조형래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은 "세계적으로 시장독과점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인데 미국 법무부라면 네이버 독과점 문제에 다 달려들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NHN 매출 1조 4천억 원에 영업이익률은 40%를 넘었는데 여기엔 독과점을 이용한 초과 이익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편집국장 역시 "국내에서 구글 검색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건 좋은 콘텐츠가 네이버에 묶여있고 네이버 바깥에 좋은 콘텐츠가 없는 탓도 있다"면서 "과도한 네이버 의존이 좋은 콘텐츠 만드는 시장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스캐스트로 의제 설정 기능을 포기한 것처럼 네이버 스스로 과도한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다면 시장 점유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낮추고 네이버 외부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강제하기 어렵다면 사회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인터넷 포털을 대신해 나온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절대 권력, 착한 플랫폼 같은 선악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감정적 문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같은 우리만의 규제는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재권 기자 역시 "네이버 때려잡자고 기존 포털 규제 법안을 만들면 규제 비용만 발생한다"면서 "기존 포털 외곽에서 경쟁력 있는 신생 벤처를 만들어 R&D(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하고 언론사 닷컴이나 SNS 투자도 지원해 네이버 대항마를 만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가두리 양식장'"-"기존 언론도 달라져야"

▲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한 '곽승준 미래토크'가 16일 오후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인터넷 포털 절대 권력인가, 착한 플랫폼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 김시연

특히 참석자들은 네이버 뉴스캐스트 등 인터넷 포털의 저널리즘 영향력 확대가 낳은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형래 차장은 "우리 매체 기사를 복제한 블로그 글이 네이버 검색 상단에 뜨곤 하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사의 경우 오히려 우리가 중개업자 기사를 베꼈다고 게시판에서 난도질을 당한다"면서 "이는 기존 언론을 깎아내리는 건데 안 고친다는 건 의도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손재권 기자 역시 "네이버 뉴스캐스트 도입 이후 선정적 뉴스, 낚시질 제목이 나와 기자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네이버 평균 체류 시간이 104분인데 (관문이 아닌) '가두리 양식장'처럼 뉴스로 사용자를 유입시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임종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사 위기에 앞서 언론이 바로 서야 한다"면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도매상이 된 언론사들이 자사 뉴스를 직접 소비하는 사용자들과 상호 작용 등 뉴스 소매상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는 문제지만 한 기업이 70~90% 차지하고 다른 곳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건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좋지 않다"면서 "플랫폼은 좀 더 공익적 기능과 열린 자세가 필요한데 네이버는 방통위 담당과장을 통해 부탁해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인터넷 포털 문제와 관련해 2차 토론회를 예고했다.

이계철 "카카오톡 쓴다"... 김상헌 "네이버 '라인'도 쓰셔야"

▲ 16일 오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기업 CEO 간담회에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과 김상헌 NHN 대표(오른쪽)을 비롯한 다음, SK컴즈, 구글코리아, KTH 등 주요 포털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시연

공교롭게 이날 오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선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주관한 인터넷기업 CEO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김상헌 NHN 대표를 비롯해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주식 SK컴즈(네이트) 대표, 서정수 KTH(파란) 대표,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 등 국내 5대 포털 CEO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참석자들은 인터넷 대중소기업간 상생 문제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 정부의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신생 벤처기업인들의 자금과 인력난을 호소하자 김상헌 대표는 "개발자 양성 과정에 매년 100억 원씩 10년 동안 투자해 개발 인력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참석자에 따르면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이계철 위원장에게 "카카오톡 쓰고 있나"라고 물어 그렇다고 대답하자 김 대표가 "그럼 우리 '라인'(네이버 모바일 메신저)도 쓰셔야 하는데"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여담 삼아 가볍게 나온 얘기였다고는 하지만 모바일 시장 강자로 떠오른 카카오톡에 대한 기존 포털들의 견제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정환 편집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매년 더 많은 이익을 내야 하고 이익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게 '주식회사' NHN의 한계"라면서 "결국 네이버에 의존하지 않는 콘텐츠 수익 모델을 개발해 네이버 바깥에서 자생 모델을 만들고 이용자들이 공생 문화를 키우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원장 자질 의심케 하는 황당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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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자 간담회서 “나는 무능, 방송파업 잘 모른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71)은 제56회 신문의날을 하루 앞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9일취임한 이후 첫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는 기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주된 현안인 MBC·KBS·YTN의 파업으로 자연스럽게 화제가 모아졌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는 방송사 파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기자들이 묻자 “나는 무능하다” “내가 왜 나서느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예민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나왔다. 그는 방송사 파업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에 방송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능한 내가 뭘 하겠느냐. 괜히 나섰다가 되레 (언론) 독립성을 해친다고 할 수도 있다. 더 안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은) 내부문제니까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 선임권과 KBS 이사진 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다. 또 YTN의 채널 허가권도 방통위에 있다. 언론노조가 방통위에 방송사 파업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모르쇠’로 대응했다. 그는 ‘방문진을 통해 사태 현황 파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모르겠다. 고민 안 해봤다”고 말했다. 또 ‘파업을 중재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나는 무능하다. 잘 모른다. 지금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MBC 김재철 사장이나 KBS 김인규 사장과 연락은 해봤느냐’는 물음에 “안 했다. 괜히 먼저 왜…”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수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생각이냐’고 묻자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한다. 그냥 일 열심히 할 거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명 당시 방송관련 업무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자 “누가 방송을 모른다고 했느냐.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방송 허가권을 내줬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정치하라면 도망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이 ‘신문의날을 맞아 한말씀 부탁한다’고 하자 “56회라던가. 축하한다”고 한 뒤 자리를 떴다.

의혹만 남긴 이계철, 방송 ‘모르쇠’·통신 ‘헛발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06일자 기사 '의혹만 남긴 이계철, 방송 ‘모르쇠’·통신 ‘헛발질’'을 퍼왔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민주당 “로비 통신위원회에 허수아비 위원장 부적격”

“통신 분야의 전문가라는 말도 옛날 얘기다. 방송을 너무 몰라서 방송을 망칠까 걱정된다. MBC 파업, KBS 제작거부와 총파업 예고, YTN 총파업에 대한 대책도 없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찾겠다. 부적격이다.”

5일 13시간여 동안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며, 김재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민주통합당 간사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이렇게 평가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가 로비 통신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고, 전혜숙 의원도 “윗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 방통위원장을 자임한 것 아닌가”라고 촌평했다.

민주당 뿐만이 아니었다. 허원제 문방위 새누리당 간사는 “방송의 언론 기능과 사명, 방송에 대한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 후보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죠?”라고 말했고, 같은 당 안형환 의원도 “(수신료 관련해 이 후보자의 말이)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공부를 좀 더 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T 사장 출신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같은 사장 출신인 이 후보자에게 “방송 공정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여야 모두 관련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았을 정도로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소홀했지만, 여야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질책’은 끊이지 않았다.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치명적인 폭로는 없었지만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 후보자가 방송과 통신쪽 정책에서 제대로 된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6일 국회 문방위가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지 주목된다.

KT 사장 출신 로비스트 의혹 여전히 ‘솔솔’

▲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치열 기자 truth710@

의혹의 핵심은 이계철 후보자가 2000년 KT 사장에서 퇴임한 뒤 정부 산하 기관과 각종 업체에 겸직하면서 업계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비상임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애니유저넷 고문(2002년), KT 고문(2003년~2005), 에이스앤파트너스 사외이사(2005년), 에이스테크놀로지 사외이사(2006년), BCNe글로발과 글로발테크 고문(2006년~2009년) 등을 겸직해 사기업에서만 총8억 원에 육박하는 고문료를 받았다.

전병헌 의원은 이들 사기업이 KT나 KTF와 계약을 맺었고 이 후보자가 고문을 맡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을 두고 ‘이 후보자가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지침,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근거로 겸직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비상임 이사장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로비를 한 적도 없다며 “로비의 로자도 모른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기업 근무 배경을 “정보 통신의 경륜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제 업무 능력을 전수해주고 모르는 것 답변해주는 것밖에 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계철 후보자가 KT 사장을 퇴임하고 거쳐간 이들 업체들은 정보통신부 차관 시절의 업무와 당시 겸직한 방통위 산하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이었다. 이 후보자도 이들 업체에 대해 “정통부와 전혀 무관한 곳은 없다”고 확인해 줘, ‘전관예우’·‘로비스트’ 의혹을 증폭시켰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유기석 전 BCNe글로발 사장이 “당시 KTF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문이)KT 사장 출신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혀, KT 사장을 지낸 이 후보자가 로비스트로서 활동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고문으로 위촉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송 현안도 정책도 ‘앵무새 답변’…종편? “방송시장 선진화”

▲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사임했지만, 방통위 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방송 분야에선 MBC 등 파업 관련한 현안 질의가 가장 많이 제기됐지만, 이계철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비슷한 답변만 반복해 야당 의원들이 목청을 높이며 질타를 했다. 그는 방송사 파업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내부적 문제”라고 말한 뒤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 취임을 하면 충실히 논의하겠다”라고 주로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이용마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홍보국장의 해고, 최일구 앵커 등의 징계에 대해선 “일단 노조와 사장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앵무새’ 답변이 계속 반복되자, 김재윤 의원은 “쪽지를 읽는 것 아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자의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 후보자로서 답변해보시라”고 질타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민감한 방송 현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 대다수 방송 현안과 정책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답변 때문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주로 KBS 수신료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 후보자는 ‘수신료 산정 위원회’에 대해 “깊이 검토를 안 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되든지 국회에서 의결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단적인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해 수년 간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됐고 국민의 반발도 거센 사안에 대해 이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하자, 안형환 의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에서 진행 중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의 시행령·고시 제정 작업에 대해선 “완전히 파악했다기보다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고,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대해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소상히 파악해 상임위와 긴밀히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임 위원장의 방송 정책에 대해선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 향후 방송 정책의 기조 역시 최시중 위원장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서)법과 원칙이 무너져 종편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고 지적하자, “(방통위는)방송의 다양성, 공익성을 위해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최 위원장의 업적을 묻자 “방송시장 선진화”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통신사 규제에 ‘조심조심’, KT에는 ‘더 조심조심’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언론노조 등 공동주최로 열린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계철 후보자는 KT 사장을 비롯해 최근까지 통신업계에 몸을 담고 있었던 만큼 각종 통신쪽 정책에서 통신업계의 이해와 어긋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이계철 후보자는 현재 통신요금에 대해 “요금이 비싸다 싸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통신료는 중간 정도”라고 답변해, 전혜숙 의원으로부터 “방통위원장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나”라는 질책을 받았다.

그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를 활성화하고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가져오는 자급제를 하면 일방적으로 달아주는 것보다 좋은 현상이 올 것”이라며 “(블랙리스트)제도를 활성화하면 통신수준이 상당수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기기 식별번호(IMEI)를 통신사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폰도 개통이 가능하도록 해 휴대폰 유통 시장을 다변화 하는 제도) 제도가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꾸는 것이어서 통신비 요금 인하에 효용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제도의 효과를 강조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제4 이통사는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혀 통신3사 구조를 깨는데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경재 새누리당 의원이 통신비 인하 실패의 원인을 “제4이동통신의 진입 실패” 등으로 꼽을 정도로 여당쪽에서도 통신사 3곳의 독과점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이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통신사 독과점에는 ‘헛발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KT 관련된 사안에 이 후보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인터넷망을 차단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KT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 차단을 한 것”이라며 “기업 윤리적으로 보면 매우 경솔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은 “통신사업자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KT, 삼성전자)양쪽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안을 내놓고 조정 중”이라며 “망 중립성은 세계적 문제”라고 밝혀, 최근 KT에 대한 제재 입장을 보인 방통위 상임위원들보다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이 후보자는 최근 방통위가 KT 필수설비(광케이블, 전주 등)를 후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고시를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용 확대’에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강제로 할 수 없지 않나”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단계적으로 설비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동안 회피한 KT에 대해 이 후보자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셈이다. 또 이 후보자가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이번 설비 개방을 통한 경쟁 확대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이중 잣대’를 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방통위에서 결정한 230회 안건 중에서 KT의 인허가나 KT 제재에 관한 사안이 33회”라며 “후보자가 KT와의 인연 때문에 업무 처리에서 어떤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