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5일자 기사 '통신사가 보이스톡 차단 안했다고? 방통위원장 ‘궤변’'을 퍼왔습니다.
문방위 출석한 이계철, 통신사 편향 발언 논란…김희정 “위원장이 방통위 존립 이유 부정”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보이스톡 서비스 등의 차단과 관련해 통신사쪽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일이 발생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사가 보이스톡을 차단을 이유에 대해 “통신사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해당 통신사에서 (이용)규제한 것이 없다는 의미”라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계철 위원장은 “이용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보이스톡을)이용할 수 있다”며 “지금 모든 나라에서 수용하는 것 같은 사업자의 자율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KT, SK텔레콤이 5만 원 이상의 요금제에서만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를 이용할 수 있게 이용 약관이 돼 있고, 방통위는 이 약관을 승인해줬다. 이에 따라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차단돼 있는데, 이 위원장은 이용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 이계철 방통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김희정 의원이 “분명히 사용 제한이 있다”고 즉각 반박하면서 김 의원과 이 위원장 간의 공방이 일었다. 김 의원이 “현재 통신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자율 경쟁”이라고 답변했고,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독과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통신 사업에서 자유롭게 허가 받은 사람들이 영업 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한다고 거듭 말하자, 김희정 의원은 “(규제 기관인)방통위가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다. mVoIP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인식이 다르다”며 즉각 문제제기를 했다.
김희정 의원은 최근 방통위가 트래픽 관리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방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망 혼잡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mVoIP 등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트리픽 관리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 방안을 추진하기 전에 ‘트래픽 유발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부터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통신사는 데이터 트래픽 중 음성통신, 문자,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유형별로 트래픽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방통위에)제출”했다며 “방통위는 작년 2월 ‘무선데이터 폭증대책 전담반’을 꾸려 놓았지만 올해 초가 돼서야 ‘트래픽 분석 작업을 추진한다는 대책을 뒤늦게 발표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계철 위원장은 통신망의 성격을 두고도 새누리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남경필 의원이 ‘망이 공공재냐, 사유재냐’라고 묻자 “망은 사업자들이 건설한 망”이라고 답변했다. 남 의원이 “KT가 공사 시절에 (망을) 깔은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이계철 위원장은 “그 당시 것이 많으나 나중에 허가 받은 (사기업)통신사들이 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통신사들이)독점 구조에서 허가 받고 들어와 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공공재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위원장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올해 초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중도 사임 이후 선임됐고, 이전에는 KT 사장 등을 역임했다.
최훈길·정상근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