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등록금·양육수당 확대 규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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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및 0~5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와 관련해 규모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총선공약 102개 가운데 지난번 2차 당정협의를 통해 86개는 이미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16개 중 13개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이견을 보이는 3개 안건이 대학등록금 지원,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인데 정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에 따라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재정부담을 우려해 점진적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양육수당 확대에 대해서는 당에서 전 계층 확대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3~5세 양육수당 확대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나 부의장은 전했다.

이 같은 사안은 박 후보가 지난 2일 청와대 회동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태풍피해 복구지원 및 성폭력범죄 예방 등을 위해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 및 민생안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나 부의장은 전했다.

아동 필수예방접종 확대, 무공영예참전명예 등 보훈수당 인상, 사병봉급 단계적 인상 등에는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국회 예산제출 전 마지막 당정협의로 마무리 협의를 통해 새누리당의 의견이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고 나 부의장은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측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장윤석 예결위원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류성걸, 안종범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제2차관, 이석준 예산실장, 김규옥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난달 국무회의서 이견없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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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상정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16개 부처 장·차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 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전체 안건 46건 가운데 44번째로 상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의안 제888호)은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의 제안 설명으로 상정됐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안 제 1차관은 추진 경위 및 경과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북한 위협 대비 및 재해·재난 협력 등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 추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7월 일본측에서 초안을 송부했으며, 2012년 6월 양측이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국무위원 16명은 토의시간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아 ‘이견 없음’으로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윤상직 제 1차관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서필언 제 1차관이 대신 참석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CBS 박종환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난달 국무회의서 이견없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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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상정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16개 부처 장·차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 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전체 안건 46건 가운데 44번째로 상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의안 제888호)은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의 제안 설명으로 상정됐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안 제 1차관은 추진 경위 및 경과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북한 위협 대비 및 재해·재난 협력 등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환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 추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7월 일본측에서 초안을 송부했으며, 2012년 6월 양측이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국무위원 16명은 토의시간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아 ‘이견 없음’으로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윤상직 제 1차관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서필언 제 1차관이 대신 참석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CBS 박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