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방송, 일본 극우와 뭐가 다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7일자 기사 '5·18 왜곡방송, 일본 극우와 뭐가 다른가'를 퍼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가 오열을 하고 있다. 2013.5.17. 뉴시스

“북한 소행”이라며 역사평가 끝난 상식마저 부정

전문가 “보수 집권에 자신감…독재찬양 연장선”

상식이 부정당하기 시작했다. 극우세력의 잇단 역사 딴죽걸기가 5·18 민주화운동이 대표하는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실체 규명과 평가가 끝난 시점에 역사왜곡이 시도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도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왜곡 시도의 배경에 두 차례에 걸친 보수정권의 집권에 따른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최근의 잇단 역사 딴죽걸기는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된 ‘일제 미화’와 ‘독재 찬양’, ‘종북몰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17일 와 한 통화에서 “일본의 침략을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왜곡하거나 ‘오늘날 한국을 만들어낸 민족적 지도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움직임과 최근 5·18 역사 왜곡은 같은 연장선 위에 있다”며 “두번의 대선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젠 광주에서의 학살과 만행을 북한 탓으로 몰아가는 최후의 공작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데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5·16 군사정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온정적 태도가 역사왜곡 세력에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쿠데타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의 ‘논리적 고리’로 최근 전가의 보도로 위력을 발휘하는 ‘종북몰이’ 신색깔론이 활용된다.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종편의 방송 내용이) 특히 종북논란 등과 연결돼 북한만 걸고넘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북한은 무조건 악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어 그런 것 같다”고 해석했다. 현실정치의 그릇된 지역감정도 왜곡 시도를 불 지핀다.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누리꾼들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에 ‘홍어 말리는 중’이라는 표현을 거리낌없이 사용한다.5·18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주장은 1979년 쿠데타를 저지른 신군부의 선동이었다.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에서 신군부 스스로 허위주장임을 인정했다. 쿠데타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국기문란행위로 판정받았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미 단죄당한 국기문란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차원의 국기문란행위라는 점에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당장 교과서 변경 등 역사왜곡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리라는 견해는 많지 않다. 그러나 ‘왜곡의 맹아’는 독한 심각성을 품고 있다. 상식을 넘어선 주장을, 한국 언론의 정통과 주류를 자처하던 와 계열 종편이 여과없이 방송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극우 인터넷 세력’의 존재 과시 욕구와 ‘수구세력’의 상업주의가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일본 극우의 역사왜곡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후지이 다케시 실장은 “일본에서도 인터넷에서 극우세력이 등장해 세력을 확장하자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같은 정치인들이 극우발언을 하고 나섰다”며 “한국 역시 일베 같은 극우세력의 목소리가 인터넷에서 확산되니까 종편들 역시 ‘이런 여론이 있으니, 이 정도는 보도해도 괜찮겠지’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도발’이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역사학자 유경남씨는 “10대와 20대들은 교과서나 언론, 인터넷을 통해 5·18을 알게 될 텐데, 논쟁거리도 되지 못하는 수구세력의 역사왜곡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결국 ‘좌파 또는 북한이 문제’라는 이분법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현철 고나무 임지선 기자 fkcool@hani.co.kr

‘3.20해킹 북한 소행’…하필 이 때 발표할까?

이글은 진실의길 2013-04-11일자 기사 '‘3.20해킹 북한 소행’…하필 이 때 발표할까?'를 퍼왔습니다.
[분석] 입으로만 안보타령, 실제 안보는 맹탕인 정권과 보수언론

지난 3월 20일 KBS, MBC, YTN, 농협, 신한은행 등 방송·금융사 전산망을 마비시킨 이른바 '3·20해킹'이 북한 소행이라고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군 합동대응팀은 "피해업체 감염 장비와 국내 공격경유지에서 수집한 악성코드 76종을 분석한 결과 과거 7·7디도스(분산서비스공격) 등과 같이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상당량 확보했다"며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단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전부터 미리 공격을 치밀하게 준비한 공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공격자는 최소한 8개월 전부터 목표 기관 내부 PC나 서버를 장악해 자료를 절취하고 전산망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다가 백신 등 프로그램 중앙 배포 서버를 통해 PC 파괴용 악성코드를 내부 전체 PC에 일괄 유포하거나 서버 저장 자료 삭제 명령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20 해킹 북한 소행"…누리꾼"입으로만 안보타령, 실제 안보는 맹탕인 자칭 보수 정권"

정부에서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크게 ▲이번 공격에 앞서 북한 내부 PC 최소 6대가 피해 금융사에 접속▲공격 경유지 49개 중 22개가 과거 사례와 일치 ▲ 악성코드 76종 중 30종 이상을 재활용했다 따위입니다. 특히 북한 해커만 고유하게 사용하는 감염PC 8자리 식별번호와 감염신호 생성코드의 소스프로그램 18종이 동일했다고 밝혔습니다.

▲ 3·20 사이버테러 민관군 합동대응팀이 10일 증거자료로 제시한 북한PC 접속 기록. 정부는 최소 6대의 북한 내부 PC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금융사에 1590회 접속했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정부 발표에 대해 누리꾼들은 @Duc*******"창조무를 시작한 미래창조과학부,북한과 해킹수법이 유사? 이런 이유라면 정부를 찬양하는 인터넷 수많은 댓글은 국정원직원녀로 추정된다는 말이 성립된다", @55dg***** "3.20 해킹도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이라네. 아…그러셨세요. 북한은 못하는 것이 없고, 남한은 할 줄 아는게 없다", @doy******"입으로만 안보타령 하지만, 실제 안보는 맹탕인 자칭보수 정권"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대단합니다. 해킹만 터지면 거의 북한 소행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7일 한국과 미국 주요기관 등 총 35개 주요 웹사이트를 공격한 '7·7 디도스 공격'을 북한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은 61개국에서 435대의 서버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 주요기관 35개 사이트를 해킹했으며 공격 근원지는 중국에 있는 북한 체신성 IP로 확인됐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사이버 해킹 터지면, 북한 소행

그리고 지난 2011년 3월 4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주요 인터넷기업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진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역시 북한 소행이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월 6일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와 국내 감염 좀비 PC, 외국 공격명령 서버를 정밀 분석한 결과 공격 체계와 방식, 악성코드 설계방식과 통신방식이 2009년 7월 7일 발생한 디도스 공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1년 5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당시 첨단범죄수사제2부 김영대 부장검사가 농협 전산망 장애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그해 4월 농협전산망 사태가 일어나자 검찰은 5월 3일  이번 사태가 2009년 7.7디도스 및 지난 3.4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동일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 북한 정찰총국이 관여한 초유의 사이버테러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IBM 직원 노트북에서 발견된 81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농협 서버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가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암호화하는 방식 등 독특한 제작기법이 앞선 두 차례 디도스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악성코드의 종류와 설계 및 유포 기술, 준비 기간 등 수사결과 밝혀진 정황에 비춰 상당한 규모의 인적ㆍ물적 뒷받침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치밀한 준비를 통해 사이버테러를 감행했는데 왜 대한민국은 막지 못했을까요?

정부와 보수언론, 한반도 정세 악화시켜

그런데 정부 발표가 하필이면 그 어느 때보다 위기상황인 이 때 발표하는지 의문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달 25일 정부 소식통은 24일 "북한이 고강도 국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함께 지원·지휘 세력인 북한 4군단은 물론 일부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공대지(空對地)·지대지(地對地)미사일로 타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인민무력부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연합뉴스>

당시 (조선일보)는 김일성·김정일 동상 파괴 계획은, 북한에서 신성시되고 있어 훼손될 경우 북한 체제와 주민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김일성 부자(父子)의 상징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추가 고강도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급기야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그런 계획이 없고 군이 그런 언급을 한 바도 없다. 언론이 앞서 보도하는 것에 자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선일보) 보도는 오보일까요? 당시 (조선)기사를 보면 상당히 자세합니다. 어떤 소스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부관계자는 이를 흘리고, (조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보도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상황이 악화되면서 체류 인력에 대한 안전 문제가 거론되자 김관진 장관은 새누리당에서 열린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군사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인질구출 작전'을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아파치헬기' 투입 등을 통한 한미연합작전 및 특전사 단독 작전 등 자세한 시나리오까지 전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지난 3일  한국과 미국의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해 말 주한 미8군사령부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전역의 핵시설에 대한 침투 및 장악 임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조직은 군사쿠데타와 내란 등으로 북한 지도부가 핵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주한미군과 미 증원 전력 등을 투입해 핵물질이나 핵무기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핵시설을 최단 시간 내 장악하는 세부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임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습니다. 설혹 사실이라도 북한만 자극하는 보도였습니다.

통일부 장관 "핵실험 징후"…언론 보도 '악순환'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류 장관은 4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그런 징후가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함경북도 풍계리 남쪽 갱도에서 인원과 차량이 왔다갔다 하고 있어 4차 핵실험 징후 아니냐는 말이 있다"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그런 징후가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가 오후에 정정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북한 핵실험같은 중요한 사항을 통일부 장관이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파문은 컸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보 및 메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현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10일 (기자협회보)는 군사안보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우리 정부와 언론은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심리전, 교란작전으로 치부하며 간과하는 한편 일부 언론은 이를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 보도가 북한 군부의 강경파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예기치 않은 행동을 감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때 발표하나…

정부는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야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 입맛에 맛는 보도를 하다가 북한을 더 자극하고, 북한은 또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오 10일 3.20해킹을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소행이 맞다고 해도, 발표 시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너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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