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민이 시장 한 사람의 욕망에 희생될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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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김대수 삼척시장 대상 주민소환운동 전개

▲ 김대수 삼척시장. ⓒ 삼척시

삼척시에서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온 김대수 삼척시장을 탄핵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화된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핵투위)와 근덕면원전반대투쟁위원회는 20일 삼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하여 주민소환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반핵투위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발전소를 막아내고 지역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길은 오직 김대수 삼척시장을 탄핵하고 삼척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만이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고, "7만3천의 삼척시민 모두가 주민소환운동서명의 주인이 되어" 줄 것을 호소했다.

반핵투위는 이날을 기점으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를 아예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로 전환함으로써 '김대수 삼척시장'을 탄핵하는 데 전력을 다할 의지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김대수 삼척 시장을 소환하려는 이유로 "삼척시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핵발전소 유치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삼척시민을 속이고 삼척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억압"했으며, 삼척시의회와 주민투표를 약속하고도 "주민투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세 가지를 들었다.

▲ 20일 삼척시 내 삼척우체국 앞에서 열린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 선언 기자회견'. ⓒ 반핵투위

주민소환운동은 앞으로 60일 동안 전개된다.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서명인 수는 8983명이다(20011년 12월 31일 기준). 이 수치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 삼척시민 5만9882명 중 15%에 해당한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앞으로 두 달에 걸친 활동 기간 동안 청구요건 서명인 수의 두 배에 가까운 1만5천여 명 이상의 삼척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법률자문단은 탈핵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민주노총 강원본부에서 '청구서명 활동방해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는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상임대표인 박홍표 신부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또한 다음 달 7월 14일 오후 5시부터 15일 오전 11시까지 삼척시 내 대학로공원에서 삼척시민과 탈핵희망버스참가자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주민소환운동 승리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 700여 명이 탈핵버스를 타고 올 예정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날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민소환 청구 취지 및 이유서'에서 "(핵발전소 건설은) 삼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고 후손들의 생명이 걸린 엄중하고 중차대한 문제"라며, "삼척시민들의 생명과 후손들의 번영이 시장 한 사람의 정치적 욕망에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 '주민소환 승리하자' '핵발전소 결사반대' 등의 종이 피켓을 들고 있는 삼척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들. 왼쪽에서 두 번째가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인 박홍표 신부. ⓒ 반핵투위

 성낙선 (solpurn)

'반대 주민 없는' 반쪽짜리 삼척 원전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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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설명회장 안을 꽉 메운 원전 찬성 주민들 ⓒ 성낙선

삼척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설명회'가 25일 오전 9시 30분 삼척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공동주최로 열렸다.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이하 핵반투위, 상임대표 박홍표 신부)를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들 200여 명이 모여 오전 9시 전부터 설명회장 입구를 봉쇄했지만, 설명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 원전 찬성 주민들. ⓒ 성낙선

삼척문화예술회관 앞에서는 설명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원자력발전소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두 집단 사이에 거친 말싸움이 오고 가면서 몇몇 반대 주민들이 찬성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설명회가 열리는 삼척문화예술회관 앞 공터는 원전 찬성 측에서 이미 집회 신고를 낸 상태였다. 원전 찬성 단체인 삼척원전유치협의회 측은 "법대로 진행되는 집회에 질서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반대 측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원전 찬성 측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외쳤고, 반대 측은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말싸움이 오가는 사이, 찬성 주민들이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설명회는 결국 찬성 주민들이 행사장 안을 꽉 메운 채 반대 주민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에서 진행됐다. 반대 주민들은 설명회장 입구에서 출입이 통제됐다.

▲ 원전 반대 주민들 ⓒ 성낙선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을 설명하면서 15개 항목에서 대개 "환경기준을 만족했다"거나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주최 측은 설명회 결론에서 '녹지 8등급 이상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불기피한 경우 수목 이식)'하고, '온배수 영향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을 발표하고 난 뒤 주최 측은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질문에 나선 주민들은 마을 이장 등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질문 내용은 주로 원전이 들어섰을 때 마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줄 것인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에 집중됐다.

▲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초안 내용 일부. '환경기준만족'이라고 쓴 붉은 글씨가 보인다. ⓒ 성낙선

주민들의 질문에 한수원과 지경부 관계자들이 돌아가면서 답변했다. 답변은 간략했으며, 즉답이 어려운 질문에는 "삼척시,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주민들이 집단 이주할 경우 함께 거주할 주택을 건설해줄 것을 요구했을 때, 주최 측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민들 중에는 "원전을 유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입을 혜택이 '주민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전기료 50% 감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별로 많지 않다"며, "한수원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날 질문자들 중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그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른 나라들은 원전 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전 밀도를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대파를 놔두고 설명회를 여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객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날 행사장에는 강원대 삼척캠퍼스 학생들이 수십 명 동원됐다. 학생들은 "주민설명회를 듣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설명회가 진행되는 중간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행사장을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설명회는 오전 10시 18분에 끝났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없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객석에서 "질문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회자는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27일까지 설명회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자는 "주민들이 초안을 공람한 후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남겨주면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설명회장을 빠져나가는 주민들에게 7천 원짜리 식권이 배포됐다.

핵반투위는 이날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삼척시의회를 찾아가 계란 300개를 투척하는 시위를 벌였다. 핵반투위는 삼척시의회에 "즉각적인 임시회소집과 주민투표발의를 촉구"했다.

▲ 원전유치협의회에서 설명회 참석 주민들에게 나눠준 식권. ⓒ 성낙선

 성낙선 (solp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