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탈락 10명 중 6명이 극빈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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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만5천명 수급대상 제외

부양자 있다는 이유…차상위도 7%

“내년엔 더 줄여 빈곤대책 후퇴”

지난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10명 가운데 6명이 극빈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은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및 탈락자 유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만 8만4908명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됐으며, 이 가운데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극빈층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5만1820명(61%)이었다고 2일 밝혔다.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이들도 5749명(6.8%)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6차례 확인조사에서 모두 16만6638명의 기초수급자가 부양의무자나 소득 기준 등을 만족하지 못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이처럼 많은 인원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수급자가 된 경우는 3만6000여명에 불과하다”며 “2006~2010년 4년 동안 빈곤층이 323만명에서 340만명으로 증가했는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기초수급자를 더 줄이는 등 오히려 빈곤층 대책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수급자는 2008년 159만6000명에 이르렀지만, 내년에는 143만명만이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 예산이 책정됐다.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던 저소득층 가운데 14만명가량이 지난 8월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되는 지원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사람이 3만80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유아 보육 지원 2만5431명, 차상위계층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2만1481명, 한부모 지원 2만886명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지난 6~8월 확인조사에서 그동안 본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 선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에 대해 혜택이 중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4년전 악몽’ 나영이네 “피해자 복지 탁상행정에 억장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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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가 그린 그림 = 8세 여아 나영이(가명)에게 성폭행을 해 평생 장애를 남긴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형이 선고한 가운데 30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나영이가 그린 그림. 나영이는 이 그림을 통해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했다.

성금으로 연금저축 들자

기초수급 올 석달간 끊겨

정부 “치료비 평생 지원"

나영이 아버지 “처음 들어”

“피해자 복지 확충 방안은 구체적인 게 없는데, 불심검문 같은 단속만 강화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2008년 12월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당시 8살)의 아버지(59)는 6일 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성폭력 대책에 분통을 터뜨렸다.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한 뒤 성범죄 예방과 제도 개선에 발벗고 나선 그는 “조두순·김길태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은 가진 거라곤 몸뚱어리 하나뿐인 사람들이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국가와 가해자 양쪽 모두에서 보상을 받기 힘든 게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다.나영이네의 경우만 보더라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나영이네가 2009년 국민들의 성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이자, 보건복지부는 범죄 피해자 성금을 기초수급 자산조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나영이네는 올해에도 석달 정도 수급이 중지됐다. 영구 장애를 입은 나영이가 성장한 뒤 살길을 마련해주려고 매달 받는 성금을 모아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이것이 정부 조사에서 다시 자산으로 잡히고 엄마의 일용근로 소득도 문제가 돼 수급탈락 통지를 받았던 것이다.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한 끝에 겨우 수급 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다.나영이 아버지는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목청 높여 싸워야 해결되는데, 이런 탁상행정이 매번 피해자 가족의 억장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가 절실한 만큼, 가족들이 큰 목소리로 억울함을 주변에 알리기조차 힘든 상태임을 배려하는 더 세심한 복지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번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치료비 지원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자,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치료비는 평생 청구하는 만큼 지원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나영이 아버지는 “평생 지원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나영이 치료비는 의료급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성금으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나영이의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국민 성금이 치료비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피해자 복지가 충분치 않은 탓에 성범죄 피해에 따른 치료비와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합의를 하면 감형 요인으로 작용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죠.”그는 “큰 수술을 한 나영이는 장애인연금을 받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지원 폭이 더 적을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가 책임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4년전 악몽’ 나영이네 “피해자 복지 탁상행정에 억장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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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가 그린 그림 = 8세 여아 나영이(가명)에게 성폭행을 해 평생 장애를 남긴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형이 선고한 가운데 30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나영이가 그린 그림. 나영이는 이 그림을 통해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했다.

성금으로 연금저축 들자

기초수급 올 석달간 끊겨

정부 “치료비 평생 지원"

나영이 아버지 “처음 들어”

“피해자 복지 확충 방안은 구체적인 게 없는데, 불심검문 같은 단속만 강화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2008년 12월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당시 8살)의 아버지(59)는 6일 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성폭력 대책에 분통을 터뜨렸다.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한 뒤 성범죄 예방과 제도 개선에 발벗고 나선 그는 “조두순·김길태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은 가진 거라곤 몸뚱어리 하나뿐인 사람들이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국가와 가해자 양쪽 모두에서 보상을 받기 힘든 게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다.나영이네의 경우만 보더라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나영이네가 2009년 국민들의 성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이자, 보건복지부는 범죄 피해자 성금을 기초수급 자산조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나영이네는 올해에도 석달 정도 수급이 중지됐다. 영구 장애를 입은 나영이가 성장한 뒤 살길을 마련해주려고 매달 받는 성금을 모아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이것이 정부 조사에서 다시 자산으로 잡히고 엄마의 일용근로 소득도 문제가 돼 수급탈락 통지를 받았던 것이다.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한 끝에 겨우 수급 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다.나영이 아버지는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목청 높여 싸워야 해결되는데, 이런 탁상행정이 매번 피해자 가족의 억장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가 절실한 만큼, 가족들이 큰 목소리로 억울함을 주변에 알리기조차 힘든 상태임을 배려하는 더 세심한 복지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번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치료비 지원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자,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치료비는 평생 청구하는 만큼 지원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나영이 아버지는 “평생 지원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나영이 치료비는 의료급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성금으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나영이의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국민 성금이 치료비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피해자 복지가 충분치 않은 탓에 성범죄 피해에 따른 치료비와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합의를 하면 감형 요인으로 작용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죠.”그는 “큰 수술을 한 나영이는 장애인연금을 받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지원 폭이 더 적을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가 책임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