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3-02-05일자 기사 '방송통신 알고 교육·과학도 아는 미창부 장관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국회 공청회, “커뮤니케이션 영역 규제·진흥 분리 불가능”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조직법 공청회에서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규제와 정책, 진흥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송통신 관련 순수진흥 분야는 이미 5년 전(방통위 출범할 때)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 이하 행안위)는 5일 새누리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을 받아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미디어스
이날 공술인으로 출석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구 정통부 출신 방통위 관료들은 ‘규제’, ‘정책’ 및 ‘진흥’을 분리해 방송 관련 규제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다는 안을 제시했고 인수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런 구분은 매우 자의적인 관점으로 방송과 통신, 방통융합 정책 모두를 미창부로 가져가기 위한 황당한 구분법”이라고 비판했다.
조준상 소장은 또한 “방통위가 방송관련 규제만 한다는 것도 과장돼 있다. 실내용을 보면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허가추천권 정도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소장은 “인수위 안을 보면 유료방송사업자 채널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을 진흥 범주에 넣어 미창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했다”며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진흥인가, 편성 규제다. 인수위의 규제, 진흥 구분법에 따르더라도 유료방송은 신 방통위에 남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수위 안이라면 유료방송은 오로지 진흥의 영역이지 규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소장은 “홈쇼핑 채널에 부과돼 있는 중소기업 상품 쿼터는 일종의 편성 ‘규제’에 해당한다”며 “그리고 이 편성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준상 소장은 “미창부로 넘기겠다는 방송광고 역시 마찬가지”라며 “복수 미디어렙 체제의 핵심은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을 규제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광고를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및 중소방송의 상생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렙을 통한 규제가 중소방송사 입장에서는 진흥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조준상 소장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기 어렵다”면서 “방통위 조직에서 미창부로 넘길 수 있는 순수진흥을 꼽아본다면 방송통신녹색기술팀 등 극히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방통위가 5년 전 출발할 때 방송통신 관련 순수진흥은 R&D를 포함해 모두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술인으로 참석한 한국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는 진술문에서 “현 정부에서 5년 내내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부분으로 지적돼 온 것은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침해였다”며 “그렇다면 이번 개편안 핵심은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져야 했지만 인수위가 제시한 안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윤태범 교수는 “인수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을 핵심적으로 연결하는 주요한 기능들을 대부분 독임제 부처인 미창부로 이관되도록 했다”며 “그나마 미약했던 (방통위)독립성과 (방송의)공정성 장치를 제거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에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위상을 격하시켰다”며 “이는 방송통신 부문에 대한 새정부의 인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송·통신서비스 및 융합서비스 진흥은 미창부가 수행하고 신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규제와 지원 기능의 상호 역할 분리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는 과잉정치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으며 이로 인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래창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룡부처’라는 미창부 비판에 대해 “미창부 공무원 수는 약 970명 정도 될 것”이라며 “현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9개 부처 기능 합한 미창부, 장관할 사람 있겠나”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9개 부처 기능을 미창부로 가져간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면 방송통신도 알아야 하고 교육, 과학도 알아야 하는데 그 같은 미창부의 장관을 맡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수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보다 적다고 해서 공룡부처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이창원 교수의 진술을 반박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특별사면 된 최시중 전 위원장이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를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하면서 많은 폐단을 목격했다”며 “그런데 지금 인수위 안을 보면 방통위는 존재하지만 매우 축소되고 독임제 기관(미창부)으로 많은 것들이 이관되면서 오히려 방통위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불식되는 게 아니라 조장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가 이렇게 가는게 독립성을 더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간사의 물음에 조준상 소장은 “왜 굳이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이냐.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 같은데 이건 방통위가 아니다. 이렇게 개편된다면 왜 굳이 대통령소속으로 둬야하는지가 먼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상 소장은 “미창부에서 인허가 심사를 하고 도장찍어달라고 하면 (도장찍어주는) 기능밖에 없다”며 “이렇게 방통위 위상과 기능을 축소시킨다면 차라리 미창부 산하 소속이 맞다”고 답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