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떠난 뒤, 후속 조치는?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26일자 기사 '김재철 떠난 뒤,  후속 조치는?'을 퍼왔습니다.

주총에서 최종 확정된 이후 곧바로 공모 돌입

▲ 26일 오전, 방문진을 찾은 김재철 MBC 사장 ⓒ곽상아

김재철 MBC 사장의 해임안이 26일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이사회를 통해 가결됐다. 이번 해임안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규정한 'MBC관리지침 제4조 2호'와 해임 관련 '상법 제385조'에 근거해 결의됐다.

김재철 사장의 해임 사유는 △방문진의 문화방송 임원 선임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문화방송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제도 위반과 공적 책임의 방기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한 문화방송 공적 지배제도 훼손 등이다.

방문진 결의를 통해 김 사장의 해임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당장 사장의 직무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MBC 주주총회에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정수장학회의 해임안 '합의'가 있어야 사장의 법적 지위가 소멸된다. 주총을 통한 '합의' 과정에서 MBC 주식의 70%를 가지고 있는 방문진의 의견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방문진의 입장이다.

최창영 방문진 사무처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에서 "법적인 면을 고려해도 MBC 주총에서 김 사장 해임안이 되돌려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김재철 사장 해임이 주총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곧바로 방문진은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하게 되고, 공석인 MBC 사장의 직무는 안광한 MBC 부사장이 대행한다. 방문진 이사들은 이날 이사회 자리에서 주총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열어 MBC 정상화 후속 조치에 힘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방문진 이사회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야당 추천 최강욱 이사는 이사회가 끝난 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치권의 개입, 주문, 명령, 지시가 있어 이사들의 입장이 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23일 이사회 결론과 다르지 않게 나왔다"며 "(김재철 사장 한명이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후임 사장 선임에 있어서) 최대한 방문진이 확실한 경영지침을 내려, MBC가 1등방송의 길을 되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추천 김광동 이사는 "표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소명을 들어보아도, 김 사장이) 공영방송의 공적 통제 시스템이 확립되는 데 기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임원 인사 기습 내정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까지 모두 책임을 물은 것이다"고 말했다. '반대표를 던졌느냐'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MBC 노조는 해임안이 가결된 뒤 성명을 통해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철 '前' 사장 해임 결정을 환영한다. 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난 1988년 방문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자진 사퇴가 아닌 방문진에 의해 '해고'된 사장으로 기록되게 됐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지난 3년, 김 전 사장이 MBC에 끼친 해악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라며 "군사정권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편향적인 뉴스가 부활했고, 신뢰도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이에 저항한 170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에는 무자비한 보복인사가 자행돼 8명이 해고되고, 2백여 명이 자신의 일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방문진은 방송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차기 사장을 물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朴心'이니 '청와대의 뜻'이니 하는 구시대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는 방문진이 차기 사장 선임에서부터 이같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MBC 노조는 26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 핵심 임원 또 ‘낙하산’ 우려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18일자 기사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 핵심 임원 또 ‘낙하산’ 우려'를 퍼왔습니다.

ㆍ내년 교체 예정 인천공항 사장 등 국토부 출신 낙점 점쳐ㆍ노조 등 “공모는 형식에 불과”… 일부 임원은 ‘삼모작’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핵심 임원 인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권력기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예년처럼 이번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이 공사 안팎에서 무성하다. 

실제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포·김해·제주 등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지금까지 전·현직 핵심 임원들이 낙하산 일색이었다. 

양 공사와 노조 등은 양 공사가 현재 상임감사위원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내년에 사장과 부사장 교체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상임감사위원의 경우 ‘낙점설’이 나돌면서 인사가 끝났다는 분위기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이나 부사장도 국토해양부 출신이 앉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조와 공사 관계자들은 이날 “내부에선 이미 인사를 전망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낙하산 인사가 될 것이란 게 대체적 분위기”라며 “내부적으로 비판의 말이 많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핵심 임원의 경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모절차를 거치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사전 내정자가 대부분 자리를 차지해 공모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까지 양 공사의 사장, 부사장, 감사위원 등 임원들은 국토부와 청와대, 국정원, 감사원, 군 장성 등 권력기관 출신들이 차지해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조우현 전 사장을 비롯해 이필원·정덕모 전 부사장, 유석종 전 본부장, 현 이영근 부사장 등이 국토부 출신이다.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사장, 부사장 중 한 명은 국토부 출신으로 대물림이 거의 고착화됐다. 

감사위원은 더욱 심각하다. 박재관·이영태 전 감사위원은 감사원, 이명식 전 감사위원은 정치인, 박종기 전 감사위원은 이명박 대통령 경호특보, 현 오항균 감사위원은 정보사령관 출신이다. 한 관계자는 “힘있는 국가 권력기관이 ‘나눠 먹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도 마찬가지다. 현 성시철 사장과 장성호 부사장은 국토부 출신이다. 또 배용수 전 부사장은 청와대 부대변인, 박종선 전 감사위원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박재홍 전 감사위원은 대통령실 민정2비서실 행정관 출신이다.

특히 일부 ‘낙하산 임원’은 2∼3년의 임기를 채운 뒤 다시 자회사 임원으로 가는 ‘삼모작’도 하고 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자회사 임원으로 가는 경우 흔히 ‘삼모작’이라 부른다”며 “양 공사의 낙하산 인사는 이미 고착화됐다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낙하산 인사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공항·항공 업무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들은 보신주의에 빠져 임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공항 업무 전문성 향상은 물론 장기적인 공항 발전방안 등에는 별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사 직원들은 낙하산 인사에 불만이 많다. 한 직원은 “핵심 요직은 내부 승진이 불가능해 대부분 꿈조차 꾸지 않는 실정”이라며 “새롭게 출범할 정권은 제발 이런 낙하산 인사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