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칼 뽑다! MB측에 손배소 선언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7-04일자 기사 '박원순 칼 뽑다! MB측에 손배소 선언'을 퍼왔습니다.

우면산터널 시작으로 4대강-경인운하-경전철 등 손배소 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우면산터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친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들에게 손해배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MB 진영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이번 손배소는 우면산터널에 그치지 않고 향후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등 MB정권의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무더기 손배소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시정질문에서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이 우면산터널의 교통량(MRG) 과다 책정에 따른 시 재정 손실을 지적하자 "우면산 터널의 문제는 잘못된 예측이 핵심"이라며 "시정개발연구원 연구 담당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그는 맥쿼리와의 우면산터널 협정에 대해서도 "협정에 문제가 많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굉장히 불합리한 예산이 집행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명박 전임 시장측을 비판했다. 

잘못된 우면산터널 교통량 예측 보고서가 작성된 지난 2004년 당시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은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특별보좌관이며, 연구책임자는 당시 청계천복원지원 연구단장이었던 황기연 홍익대 교수로, 두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다. 또한 당시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다.

당시 시정연은 예상교통량을 하루 평균 5만2천866대로 예측했지만 실제 교통량은 1만3천886대에 불과해, 서울시는 현재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액으로 517억원을 보전해줘야 했다.

박 시장의 손배소 방침은 각종 특혜 의혹을 낳았던 우면산터널에 그치지 않고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세빛둥둥섬 등 MB정권과 전임 오세훈 시장측의 대형 토목사업들에 대한 무더기 손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인천, 용인 등 전임 새누리당 지자체장들의 아시안게임, 경전철 등 경쟁적 토목사업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 지자체장들도 박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임 지자체장들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최병성 기자

MB 변명, "경인운하, 원래 침수방지 위해 시작"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25일자 기사 'MB 변명, "경인운하, 원래 침수방지 위해 시작"'을 퍼왔습니다.
시민단체들 "2조5천억 쏟아부었지만 경제성 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경 "경인 아라뱃길이 완공됨으로써 이제 100년 빈도 홍수량까지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4대강 연계사업인 경인운하를 자화자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인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서 열린 경인 아라뱃길 개통식에 참석해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본래 침수방지를 위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2010년 9월, 굴포천 유역에 대량의 기습폭우가 내렸으나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로 배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아라뱃길을 이용하려는 화물선사들이 거의 전무해 운하라는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데 대한 말바꾸기로 해석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날 개통식에 맞춰 텅빈 컨테이너들을 터미널에 전시한 사실을 폭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2만 6천명의 고용효과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새로운 관광, 레저, 문화공간이 만들어진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년 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보기 위해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찾아올 것"이라며 "일부 시설은 아시안게임에 맞춰 개장함으로써 크루즈 등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엉뚱하게 퇴임후 사업까지 거론했다.


이에 맞서 수도권 환경종교단체들로 구성된 '경인운하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김포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라뱃길 건설에 정부는 2조5천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경제성이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투성이인 아라뱃길 건설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이 대통령을 맹공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혈세 2조 2천 5백억 원을 쏟아 부은 경인운하가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25일 오늘 개통식을 했다"며 "아직 인천광역시로부터 정식으로 준공허가가 받지 못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개통식이라는 꼼수 행사를 연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경인운하 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핵심적인 사업목적인 물류수송 기능이 거의 전무해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일환으로 강행 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국민혈세 2조 2천 5백억 원이 고스란히 낭비되었으며, 앞으로도 운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200억원을 퍼부어야 한다"며 "결국, 경인운하 건설의 역사는 한마디로 대형국책사업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편법과 왜곡, 기만과 반칙의 과정이었다"며 청문회 소집을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MB 변명, "경인운하, 원래 침수방지 위해 시작"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25일자 기사 'MB 변명, "경인운하, 원래 침수방지 위해 시작"'을 퍼왔습니다.

시민단체들 "2조5천억 쏟아부었지만 경제성 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경 "경인 아라뱃길이 완공됨으로써 이제 100년 빈도 홍수량까지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4대강 연계사업인 경인운하를 자화자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인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서 열린 경인 아라뱃길 개통식에 참석해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본래 침수방지를 위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2010년 9월, 굴포천 유역에 대량의 기습폭우가 내렸으나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로 배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아라뱃길을 이용하려는 화물선사들이 거의 전무해 운하라는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데 대한 말바꾸기로 해석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날 개통식에 맞춰 텅빈 컨테이너들을 터미널에 전시한 사실을 폭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2만 6천명의 고용효과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새로운 관광, 레저, 문화공간이 만들어진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년 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보기 위해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찾아올 것"이라며 "일부 시설은 아시안게임에 맞춰 개장함으로써 크루즈 등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엉뚱하게 퇴임후 사업까지 거론했다. 

이에 맞서 수도권 환경종교단체들로 구성된 '경인운하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김포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라뱃길 건설에 정부는 2조5천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경제성이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투성이인 아라뱃길 건설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이 대통령을 맹공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혈세 2조 2천 5백억 원을 쏟아 부은 경인운하가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25일 오늘 개통식을 했다"며 "아직 인천광역시로부터 정식으로 준공허가가 받지 못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개통식이라는 꼼수 행사를 연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경인운하 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핵심적인 사업목적인 물류수송 기능이 거의 전무해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일환으로 강행 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국민혈세 2조 2천 5백억 원이 고스란히 낭비되었으며, 앞으로도 운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200억원을 퍼부어야 한다"며 "결국, 경인운하 건설의 역사는 한마디로 대형국책사업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편법과 왜곡, 기만과 반칙의 과정이었다"며 청문회 소집을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경인운하서 물고기 떼죽음...4대강은?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02일자 기사 '경인운하서 물고기 떼죽음...4대강은?'을 퍼왔습니다.

찔끔 내린 봄비에도 물고기 떼죽음, 장마철에는 어떤 일이

'미니 4대강사업'으로 불리는 경인운하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4대강사업이 몰고올 재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SBS (8뉴스)에 따르면,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양쪽으로 연결된 굴포천에는 1일 아침 갑자기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떠올랐다.

죽은 물고기 떼는 거대한 고무 보를 중심으로 경인아라뱃길과 연결된 하류 쪽에 모여 있었다.

경기 김포에 사는 주민 이흥주씨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고기를 잡으면 꼭 방생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을 봤을 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개탄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1일 이후 비가 내려 100% 담수인 상류의 물이 고무 보를 타고 넘쳐 흐르면서 함께 넘어갔던 물고기가 갑작스런 물속 염분에 적응하지 못해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인천 지역에 내린 비는 지난 21일에 43mm, 22일과 25일에는 각각 8mm와 15mm에 불과했다. 

장마철 하루 강수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양으로, 하루 100밀리미터 이상 호우가 내리는 장마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다.

전문가들은 고무 보 한 켠에 작은 물고기 길, 즉 어도를 만들어줬더라면 물고기 떼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황종서 하천생태복원 연구소장은 "별안간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건 쇼크를 받아서 상당히 많이 죽어요. 어도를 만들어 주면 훨씬 죽는 것은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를 접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블로그에 "누가 쫓아온다고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날림으로 공사를 강행하더니 그예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군요. 물론 이번 물고기 떼죽음 문제는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만 말입니다"라며 "아라뱃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향의 범위가 넓고 훨씬 더 날림공사의 정도가 심했던 4대강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들이 터져 나올까요? 몰지각한 토건족들 때문에 전국토가 병들어 신음하는 모습이 가련하기만 합니다"라며 4대강사업장 곳곳에서 유사한 재앙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