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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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개통 1주년 실적, 수요예측치의 7%밖에 안돼"

2조2천458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미니 4대강'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처치곤란한 애물단지로 평가됐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0일 경인운하 개통 1주년을 맞아 경인운하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우원식, 최원식, 문병호 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이용실적과 향후 전망에 기초해 볼 때 경인운하 사업이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수자원공사 차원의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인운하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강행된 다수의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경제성 평가 총괄지표인 비용수익비율(B/C)의 경우 2009년 민주당과 2010년 경인아라뱃길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 각각 0.68과 0.27로 조사됐고, 홍 교수의 경제성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최대 0.10~0.17로 더 낮아졌다. 비용수익비율이 1보다 낮으면 수익성이 없다는 의미다.

경인운하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개통전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의뢰해 조사한 수요예측 결과보다 턱없이 낮았다. 

수공은 개통 첫해 컨테이너 화물 29만400TEU, 일반화물은 716만2000톤, 이용 여객수 59만900명을 예측했지만, 지난 해 4월 21일 개통 이후 현재까지 컨테이너 화물은 예측치의 7.3%인 2만1600TEU, 일반화물은 예측치의 1.8%인 12만8000톤, 수송인원은 예측치의 28.7%인 17만2천명에 그쳤다.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운하관리회사의 파산 가능성과 이에 따른 환경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진한 인천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막대한 예산과 시설이 건설됐지만 현재 해상물동량은 전혀 없이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며 "수공의 재정파탄으로 운하의 안전관리가 어렵게 될 경우 인근 지자체의 환경 문제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소속 김일중 동국대 교수는 "경인운하는 2003년 감사원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 사업"이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인운하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함께 이 사업에 추진했던 관계자들의 공과도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도 "경인운하의 비극은 토건세력의 끈질긴 욕심이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과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돼 졸속적으로 추진된 데서 시작됐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경인운하의 문제점이 낱낱이 짚어져야 올바른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MB 변명, "경인운하, 원래 침수방지 위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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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2조5천억 쏟아부었지만 경제성 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경 "경인 아라뱃길이 완공됨으로써 이제 100년 빈도 홍수량까지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4대강 연계사업인 경인운하를 자화자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인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서 열린 경인 아라뱃길 개통식에 참석해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본래 침수방지를 위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2010년 9월, 굴포천 유역에 대량의 기습폭우가 내렸으나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로 배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아라뱃길을 이용하려는 화물선사들이 거의 전무해 운하라는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데 대한 말바꾸기로 해석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날 개통식에 맞춰 텅빈 컨테이너들을 터미널에 전시한 사실을 폭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2만 6천명의 고용효과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새로운 관광, 레저, 문화공간이 만들어진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년 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보기 위해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찾아올 것"이라며 "일부 시설은 아시안게임에 맞춰 개장함으로써 크루즈 등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엉뚱하게 퇴임후 사업까지 거론했다. 

이에 맞서 수도권 환경종교단체들로 구성된 '경인운하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김포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라뱃길 건설에 정부는 2조5천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경제성이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투성이인 아라뱃길 건설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이 대통령을 맹공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혈세 2조 2천 5백억 원을 쏟아 부은 경인운하가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25일 오늘 개통식을 했다"며 "아직 인천광역시로부터 정식으로 준공허가가 받지 못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개통식이라는 꼼수 행사를 연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경인운하 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핵심적인 사업목적인 물류수송 기능이 거의 전무해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일환으로 강행 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국민혈세 2조 2천 5백억 원이 고스란히 낭비되었으며, 앞으로도 운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200억원을 퍼부어야 한다"며 "결국, 경인운하 건설의 역사는 한마디로 대형국책사업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편법과 왜곡, 기만과 반칙의 과정이었다"며 청문회 소집을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