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안전보장' 이라고요?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16일자 기사 '대통령님,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안전보장' 이라고요?'를 퍼왔습니다.

전임 대통령에 이어 "가카" 소리 듣지 않으려면 정신차려야...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를 들고 나왔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도 꼬이고 꽉 막혀 버렸다."라며 "그렇다면 남북이 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사회가 여기에 같이 참여해 문제를 풀고 평화적으로 가는 데 힘을 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개성공단 국제화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 개성공업지구 조감도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제안한 'DMZ(비무장지대) 내 세계평화공원' 구상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와 같이 평화공원으로 만들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내를 세계평화공원으로 만들자는 발상이 나쁘지는 않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꼬이고 막혀버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말의 성찬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에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문제는 국무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할 것을 통일부에 지시한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번에는 개성공단을 국제화하는 구상과 함께 이를 위해 북한 측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도 "북한이 각종 계약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식자재 반입마저 막아 철수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북한 측은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다. 구차스럽게 원·부자재 반출이니 언급하지 말라며, 그런 문제는 이미 남측 인원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 협조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국내 정치적 상황의 타개 목적 등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 금강산관광지구 조감도

‘금강산관광지구(金剛山觀光地區, Kumgangsan Tourist Region)’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속한 특구이다. 금강산의 외금강과 해금강 관광을 우리 측 기업인 ‘현대아산’을 주사업자로 지정해 개방하면서 설치되었다. 1998년부터 관광이 허용되었으며, 처음에는 크루즈를 이용해서 관광하는 것이었지만, 이후에는 육로를 통해서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발생했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2008년 7월 12일부터 대한민국에서의 금강산 관광은 임시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 측은 그로부터 2년여 뒤인 2010년 4월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몰수· 동결 조치하고, 2011년 4월 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취소하였다.

4월 29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 2011년 8월 22일에는 금강산 지구 내 대한민국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011년 8월 말부터는 외국 언론사 및 관광회사를 대상으로 나선-금강산 시범 크루즈 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보면 금강산 관광 시작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최남단 해군기지인 장전·성직항의 군함들을 금강산 북쪽 해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육로관광이 시작된 이후에는 금강산에 있던 지상군 부대들도 후방으로 재배치시켰던바, 이제는 북한군이 동해안 부대의 전력을 다시 전방 배치해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동해안 전선보다 더욱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서부전선에는 개성공단이 들어서게 되었다.

개성공단은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약 10km쯤 떨어져 있으며,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주)’와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었으며, 2003년 6월 30일부터 1단계 330만 제곱미터가 개발에 착수, 2007년에는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애초 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총 2,000만 평의 부지 위에 800만 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도시를 계획하고, 70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될 것이며, 공장면적이 800만 평, 생활, 관광, 상업 구역 등이 1200만 평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는 설치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한·미 FTA, 한·EU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이 대한민국산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한·인도 CEPA, 한·싱가폴 FTA, 한·ASEAN FTA 등에서는 대한민국산으로 인정되었다.

개성공단의 값싸고 수준 높은 인력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중국보다 더 저렴한 수출이 가능해져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가격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에서도 처음부터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합의문에는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되었으나,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김정일이 정상회담에서 "개성을 내주겠다."라고 하였는데, 50년을 시효로 개성의 영토주권을 대한민국에 증여하고, 50년 이후에는 영토주권을 북한에 돌려주기로 하였으면 이러한 원산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을 50년간의 토지임대 식으로 조약을 체결한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결국, 유럽 연합은 미국의 권고에 따랐으며, 미국보다도 일본은 인정하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어, 개성공단의 설치 자체에 가장 반대하는 국가는 일본임이 드러났다.

원래 국제기준은 원재료 60%의 국적이 한국이면 최종조립은 다른 국가에서 하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군사적으로 보면 유사시 북한군의 공격 루트 1호였던 개성-문산 연결지역의 인민군 전력이 대대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개성·판문점 일대 평야 지대에서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민군 4개 보병연대와 전차대대가 후방으로 이전하고 일부 장사정포의 재배치가 이루어졌고 인민군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이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자리를 옮긴 것은 ‘사실상의 휴전선 북상’에 해당하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를 상시 방어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전력을 계산하면 몇 개 사단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라 군사적 측면에서의 경제성 또한 엄청나다는 것이 정설이다.

모든 국민이 주지하다시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다. 야간에 북한군의 경계 철책을 넘어 초소에 접근했던 고인이 북한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 관광단지 쪽으로 피하다 총격에 사망했다. 일반 관광객으로서의 정상적 행위를 넘어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고 개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를 확대해 금강산 관광 자체를 막아버렸다.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도 그런 연장에서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근무 시간 내 북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맡아줄 탁아소 증설 문제 등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며, 그러다가 천안함 사건 이후 일방적으로 악화시켜오다 이번 정부 들어 아예 폐쇄 단계에 들어섰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꼬이고 막힌 금강산과 개성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사회가 참가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장밋빛 구상을 내놓은바 그중의 하나가 ‘개성공단의 국제화’이다.

이미 금강산은 북한 측에서 벌써 외국인 관광객을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제삼국 기업도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알다시피 아직은 북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중국보다 저렴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같은 민족이라 말이 통하고 평균 교육수준도 중국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불량률이 매우 낮으며 기술 습득력도 높다는 것이다. 임금이야 어차피 점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지만, 이는 생산효율성으로 극복할 수 있어 앞으로도 얼마간은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이 좋은 장점을 제삼국과 나눠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10여 년이 넘는 동안 개성공단 근로자가 북한으로부터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없으니 말이 아니고, 품질 좋고 거리 짧으니 중국이나 동남아보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간접적 이익을 주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에도 진척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 바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다.

어느 역사학자가 언급했듯이 우리에게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엄청난 천연자원이 존재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병목 지점이다. 더군다나 같은 민족이며, 서로 군비를 경쟁하는 휴전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면 얼마든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해괴한 논리와 발상을 들이대 북한을 곤란하게 하는 일은 반대로 우리의 안보와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비판받아야 할 점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재개 위한 재개는 안 한다."라 말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재개를 통해 다른 패러다임을 형성해낼 의무와 책임 또한 대통령의 몫이자, 국민의 몫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자리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더 아픈 손가락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더 아픈 손가락이 수없이 많듯이 북한에는 이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손가락이 많을 것이 뻔하다. 그런다고 이들을 위해 1달러짜리 지폐를 넣어 풍선이나 날리는 희롱이 과연 위로가 될 것인가 되짚어보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가지 않다 전임 대통령에 이어 국민으로부터 다시 "가카"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 또한 영원히 죽으리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터! 앞으로의 5년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 같으니 당신의 책임이 무겁다.

박정원 편집위원  |  pjw@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