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문제로 시끄러운 KBS, 수신료 인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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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필요하나 KBS 책임 우선돼야”… 언론노조도 피켓시위 나서

▲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KBS와 언론 3학회가 주관하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재원적 기초’ 심포지엄이 열렸다. ⓒ언론노조

KBS가 언론관련 학회 세 곳과 심포지엄을 열어 올해 들어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KBS와 한국언론학회(회장 김정탁), 한국방송학회(회장 강상현),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정연우) 등 언론 3학회는 11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재원적 기초’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근 KBS는 고성국·최양오 등 라디오 진행자 논란, 박정희 시대 미화 우려가 제기된 현대사 다큐 논란 등 봄 개편에 대한 파열음이 여전하며, KBS의 방송차량을 모는 운송노동자들도 20일 넘게 파업을 지속하는 등 내부에서 풀 과제가 상당하다.

그 여진으로,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길환영 KBS 사장은 역사왜곡 및 관제 개편 중단과 비정규직인 운송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언론노조를 맞닥뜨려야 했다. 언론노조는 길환영 KBS 사장에게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KBS가 먼저 공정방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언론노조가 행사장에 입장하려는 길환영 KBS 사장 앞에서 ‘역사왜곡 및 관제·졸속개편 중단’과 ‘운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언론노조

길환영 KBS 사장은 피켓 시위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본격적인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공영방송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이를 가능케 하는 재원 구조 마련”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공영방송이)공익적 효용과 가치 확대를 통해 시청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려면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자들은 정치적·경제적 독립성과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서는 ‘수신료 체계’가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 수신료가 33년 간 동결 상태였기에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신료 인상 문제가 논의되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공영방송이 어떠해야 한다는 역할 규정이 없고, 공영방송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과 자본을 비판하고 약자를 위하는 것이 서구 공영방송의 기본자세”라면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균형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수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2004년 비리가 밝혀진 후 보인 폐쇄적이고 자기 합리화하는 태도 때문에 시청자들 사이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 바람을 일으킨 NHK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NHK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시책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며 “KBS도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원 인천가톨릭대 교수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됐던 프랑스를 예로 들어 ‘튼튼한 공영방송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원 교수는 “방송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충만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법이나 심의 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800원이었던 수신료가 하루아침에 2,500원이 됐는데 이러한 과거의 폭압적인 정책에 대해 국가든 KBS든 우선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면서 “수신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수신료 납부 주체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 KBS 이사 출신인 황근 선문대 교수는 “KBS가 수신료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좋아하는 텔레토비 동산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KBS가 (수신료 인상) 안을 발의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