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또 4대강 거론, "철저 검증해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04일자 기사 '朴대통령 또 4대강 거론, "철저 검증해야"'를 퍼왔습니다.

"MB정부하 국토부-환경부는 피조사자", "총리실이 맡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형개발사업이나 환경보존사업의 경우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며 4대강사업을 거듭 정조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를 방문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문제라든가 또 문화재보전과 같은 그런 데와 관련한 갈등이 많았고 최근에는 4대강 사업과 댐건설을 비롯한 물 관리 정책을 놓고 두 부처 간에 갈등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늘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같이 받는 이유도 앞으로 두 부처가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서 개발과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꿔 달라는 뜻이 있다"며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다. 개발이든 환경이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무절제한 경비 지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우회적으로 거듭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박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사업 재조사를 총리실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환경부나 국토부를 떠나 총리실이나 다른 곳이 좋겠다는 게 정부간 합의"라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검증대상은 보 안전성, 수질, 생태계 영향, 사전담합 의혹 등 사업 전반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업무보고에서 4대강사업 검증 내용을 누락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감사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피조사자 신분인만큼 객관적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MB정권때 국토부와 환경부는 4대강사업의 공동책임자라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을 재차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총리실은 MB정권 말기때 구성한 친정부기관 중심의 조사단 대신 새로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철저한 재검증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들 관련부처외에 검찰과 공정거래위도 별도로 4대강사업 담합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