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금강산 관광 팽개치고 말로는 공약해 당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3-08일자 기사 '정문헌, 금강산 관광 팽개치고 말로는 공약해 당선'을 퍼왔습니다.

북한, 우리측 요구사항 '신변보장' 약속했지만 거부지역구 재산피해 1300억이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받은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이 정작 자신의 지역구 공약이었던 금강산 관광재개가 가능했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외면했거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비서관으로 있던 지난 2010년 북한이 우리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의 요구조건이던 신변안전보장을 받아들이겠다는 합의서를 가지고 왔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언론과 국회에서는 북측이 신변안전을 보장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수 없는 것처럼 호도해왔다"며 지난해 11월 밝힌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정 보장 합의서'를 다시 언급했다.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2010년 2월 8일 개성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초안으로 제시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지구 관광재개를 위한 북남 실무접촉 합의서’에 “북측은 2009년 8월 17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측의 현대그룹 사이에 합의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이 합의서 초안은 당시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 단장인 강용철과 남측 대표단 단장인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의 명의로 되어 있어,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당시 통일외교안보 비서관이었던 정문헌 의원 역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부하는데 사실상 기여한 셈이다.

문제는 정작 정문헌 의원이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올해 1월에도 (뉴시스)와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매월 평균 29억원씩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지역에서 1천3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지 2년 만에 지역내 음식업소의 약 15%인 159개 업소가 휴·폐업을 했고 지역주민 4백54명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정작 행동으로는 재개할 수 있었던 금강산 관광 기회를 외면했거나 또는 정부의 입장으로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말로는 지역구민들에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약속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한마디로 지역 유권자를 속였다는 비판이 일수 있는 사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