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담뱃값 만지작거리는 정부, 5백원 인상 효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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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자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진영 후보자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담배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진 후보자는 6일 열릴 예정인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5일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에게 낸 정책 서면 답변에서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고 그림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담뱃값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련된 재원은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와 여론의 반대에 밀려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수 확보가 필요한 만큼 담뱃값 인상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률을 낮출 수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식의 몇 백원 수준 인상은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는 없었다고 봐도 된다"면서 적어도 지금보다 두배 정도 올리지 않으면 가격 충격으로 인한 금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담뱃값 인상 당시에도 잠시 흡연율이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원래대로 회복됐고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흡연율이 높은 서민층의 가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담배는 서민층의 스트레스를 달랠(실제로 효과가 있는가와 무관하게) 몇 안 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담뱃값의 인상은 불평등만 더 조장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담뱃값 인상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담배소비자 연맹 등의 주장이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