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창부 이관, 사실상 개인정보보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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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이용자포럼, ‘인터넷 관련 협회·학회 성명’ 반박

지난 7일 인터넷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인터넷 정책 통합'을 촉구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주장하자,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반박 논평을 발표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11일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며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산업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진흥부처와 분리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협회와 인터넷 관련 16개 학회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창조경제’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윤리를 포함하여 인터넷정책수행은 전담부처의 책임 아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통합 이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성명에 대해 미디어스는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이 미창부 이관 추진 여론 조성을 위해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그동안 “방통위 설립은 그 이전부터 오랜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합의의 결과”라며 “올바른 평가 없이 새 정부의 독단으로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재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또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돼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권한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구성한 네트워크 운동 포럼이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