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다시 9% 돌파, 자영업 붕괴도 가속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13일자 기사 '청년실업률 다시 9% 돌파, 자영업 붕괴도 가속'을 퍼왔습니다.

'고용률 70%' 공약 내건 朴정부에 큰 부담, 추경 편성할듯

내수-수출 복합불황의 여파로 2월 취업자 수 증가가 20만명선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급감하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2년만에 9%를 다시 돌파하는 등, 고용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13일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천398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만1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해 9월 68만5천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10월 39만6천명, 11월 35만3천명, 12월 27만7천명 등으로 곤두박질치다가, 지난 1월 32만2천명으로 반짝 회복세를 보인 뒤 지난달에는 다시 급감해 20만명선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급감하면서도 고용률도 57.2%로 전년 동월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져, 재임기간중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월 실업자는 9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3천명 감소하면서 실업률도 4.0%로 0.2%포인트 떨어졌으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1%로 작년 동월보다 0.8%포인트 급등했다. 청년층 실업률이 9%를 넘은 것은 2011년 3월(9.5%) 이후 처음으로, 기업들의 신규고용 기피로 청년실업 대란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9천명 줄어들었고, 인구증감 효과를 고려하면 감소폭은 17만6천명으로 더 커졌다. 특히 2월 감소폭은 2009년 3월의 16만2천명 이후 최대다. 취업자 감소세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감소폭이 지난해 11월 7만9천명, 12월 8만5천명, 올 1월 10만6천명, 2월 15만9천명 등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20대 고용률은 55.3%로, 구직기간 4주가 적용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았다. 전년 동월 대비 2.8%포인트 떨어져 전 연령대 가운데 낙폭도 가장 컸다.

30대 역시 1만7천명 줄어 들어, 2030세대가 집중적으로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50대 취업자는 17만6천명, 60세 이상은 17만명 각각 증가했다.

자영업자 붕괴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非)임금근로자가 6만6천명(-1.0%) 감소한 가운데 자영업자는 1만5천명(-0.3%) 줄면서 두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5만1천명(-4.8%)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95만3천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40만9천명(2.5%) 증가했다. 활동상태별로 가사(17만7천명, 2.9%), 연로(15만9천명, 9.2%), 재학·수강(11만7천명, 2.9%) 등이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6만6천명(-3.5%) 감소했다. 사실상의 실업자인 구직단념자는 19만3천명으로 작년 2월보다 1만1천명 증가했다.

이같은 고용시장의 급속한 악화는 내수-수출 복합불황의 여파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는 청문회 서면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겨제상황에 대해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추경예산 적극 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