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래부 장관, 국적 취득 특혜 의혹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3-02-18일자 기사 '김종훈 미래부 장관, 국적 취득 특혜 의혹'을 퍼왔습니다.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총괄하는 매머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종훈(53)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 14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현재 미국시민권(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이중국적인 상태다.

김 내정자는 1975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한국국적을 포기한 지 40년 가까이 됐다. 그런 김 내정자가 법무부에 지난 8일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했으며, 14일 국적 회복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신속한 처리로 국적 취득에 불과 6일 심지어 설 연휴를 제하고나면 불과 사나흘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관계자는 (위키프레스)와의 통화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결혼 등의 사유인 경우 2년까지도 걸리고, 일반적으로는 4~6개월 정도가 최소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첨단기술이나 경영,무역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인 우수인재 평가기준의 경우 역시 최소 한두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국적취득이 아닌 국적회복의 경우에도 시간은 위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출입국 관리소의 설명이었다.

결론적으로 김 내정자가 이중국적 상태라는 것은 거짓 발표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한국국적도 취득해 이중국적상태인 것이 맞다면 6개월이 걸릴 작업이 6일만에 이뤄진 대단한 특혜로 볼 수 있다.

현재 김종훈 내정자는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제출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접수에 대한 공식 발표를 언론에 하고 있지 않으며, 만약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는 김 내정자의 발표 역시 거짓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