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무효론 제기…계좌 거래 추적 어려움·현금 수송 원인

이글은 뉴시스 2013-02-16일자 기사 '대북 제재 무효론 제기…계좌 거래 추적 어려움·현금 수송 원인'을 퍼왔습니다.

【서울·유엔본부=로이터/뉴시스】문예성 기자 =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경제 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다양한 대북 추가제재 방안을 한창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계좌 거래 추적 어려움, 대량의 현금 직접 수송 등 원인으로 대(對)북한 경제 제재에 관련된 무효론이 대두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안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조건으로 한 한국 소식통은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해외 자금을 여러 은행 계좌로 분할해 관리하고 있어 은행 계좌를 통제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정부가 가짜 이름을 사용하기에 접근이 어렵고, 계좌 및 거래 식별하는 것은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북한이 자국 외교관과 해외 주재 공무원을 통해 이른바 '벌크 현금' 즉 추정이 불가능한 큰 규모의 현금을 불법으로 수송하면서 또 다른 제재의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 

일찍이 일부 외신이 전직 북한 금융인 출신의 탈북자 증언을 통해 이를 주장한 바 있다. 

북한 대외보험총국 간부였던 탈북자 김광진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3년 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자신이 근무하던 조선국영보험공사(KNIC) 싱가포르 지사에서 현금 2000만달러를 큰 자루 두 개에 나눠 넣어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보냈고, 이로 인해 자신이 훈장을 받은 적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자금은 각종 사고를 위장해 전 세계 재보험 회사를 상대로 벌인 보험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금 등 부족한 재원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위조지폐 및 마약 제조, 불법 무기 거래 등 온갖 범죄를 감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교관과 공무원은 미국의 인기 TV 시리즈 '소프라노가'에 나오는 이탈리아계 마피아 두목 토니 소프라노의 이름을 따 북한을 '조직범죄 국가' 이른바 '소프라노 국가'라고 불렸다. 

특히 중국 당국이 북한의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효과성은 중국 정부의 태도와 연관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날 로이터 통신은 북한과 중국의 최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모든 게 준비된 상태"라며 "한두 차례의 추가 핵실험과 로켓 발사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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