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보공개율 24%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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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기록원 무단폐기 문건 기록도 안해…현정부 투명성 논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는 통계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불통, 불편, 불신의 3불 행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희미해졌다"면서 "2006년 당시 79%였던 정보공개율은 2010년 65%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 ⓒ 정보공개센터

실제로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중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정보공개 청구는 82,758개인데 반해 청구 처리는 56,681개로 전부 공개율 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부공개의 경우 37,693개밖에 되지 않고, 부분공개는 9,339개, 비공개는 9,649개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당시 전부 공개율 79%에 비해 12%p가량 떨어진 수치. 2010년에는 총6,0963 청구처리 중 39,867개만 전부공개, 11,897개를 비공개 처리해 전부 공개율은 65%로 2%p가 더 떨어졌다.

▲ ⓒ 정보공개센터

또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자결재 건수는 참여정부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결재란 정부 인트라넷 상에서 행정결재를 하는 공간인데, 기본적으로 결재를 위해선 모든 정보를 등록하기에 삭제되더라도 자료가 남는다. 반면, 전자결제를 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며, 해당 문건을 폐기할 수도 있다.

앞서 논란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 불법폐기, 사분위 회의록 무단폐기 등의 사태에서 문건 폐기의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 국가정보기록원에서는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진 무단폐기 문건에 대해 기록조차 누락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 측은 "(국가정보기록원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상실한 채 권력에 종속된 일개 행정부로서 불법을 서슴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는커녕 묵인하고 방조하는 태도"라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 청와대의 2011년 정보공개처리대장 ⓒ 정보공개센터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7월 12일 청와대의 2011년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2011년 정보공개 건수는 83건으로 공개현황은 20건(24%), 부분공개 31건(37%), 정보부 존재를 포함한 비공개 32건(39%)이다.

이같은 정황을 지적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은 알권리 암흑기, 기록관리 후퇴기였다"라면서 "이를 당연하다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과정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철저하게 관리되고, 가감 없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열린 행정은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최근 여론 사이에선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태에 대한 지상파 언론사 축소보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성 상납, 김태호 의원 터널 디도스, 피랍 529일째 제미니호 가족건, 4대강 살리기 사업, 천안함, BBK 사태, 언론장악,·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두고 "현정부가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현정부의 정보공개율이 낙제점은 현정부의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