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5·16은 군사혁명’ 표기해 논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3일자 기사 '국정원 ‘5·16은 군사혁명’ 표기해 논란'을 퍼왔습니다.

ㆍ쿠데타 기술 교과서와 대조돼

 ㆍ비판 일자 홈피서 그냥 ‘5·16’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홈페이지(www.nis.go.kr)에 5·16 군사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표기해온 사실이 23일 드러났다. 비판이 일자 국정원은 이날 오후 ‘군사정변’이나 ‘군사혁명’이란 성격 규정은 생략한 채 ‘5·16’으로 바꿨다.

국정원 홈페이지의 안보수사 항목 가운데 1960년대 ‘국내안보 위해세력’ 활동실태 소개에서 ‘4·19 혁명 후 혁신정당 건설 등 통일전선체 구성을 주도하다 5·16 군사혁명 이후 지하로 잠복하여…’라며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역사교과서가 5·16을 군사정변이나 군사쿠데타로 기술한 현실과 대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년 중학교 역사교과서 세부 검정기준으로 ‘국가적, 사회적으로 인정된 주요 역사적 사실(제주 4·3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4·19 혁명,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은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이라고 제시했다. 

‘임시정부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계승’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 비춰, 그 법통을 뒤집은 5·16을 ‘혁명’으로 옹호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다. 

국정원의 ‘5·16 군사혁명’ 표기는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쿠데타 주역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통치기구였던 점에서 안일한 역사 인식의 발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딸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도 5·16에 대해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두둔해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일 조짐이 보이자 군사혁명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5·16’이라고만 표기했다. 국정원 공보담당관은 “과거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배운 홈페이지 관리자가 무심코 쓴 것”이라며 “애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특정 시기만을 뜻했다. 시비가 일기 때문에 표현을 바꿨다”고 말했다. 여전히 5·16이 쿠데타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셈이어서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