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 깜깜한 MB 정부 헛발질 계속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9일자 기사 ' 대북 정보 깜깜한 MB 정부 헛발질 계속'을 퍼왔습니다.

[고승우 칼럼] MB의 대북 급변설 뒷받침 하는 헛 정보 양산

이명박 정부의 정보 부처는 최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관련해 북한이 TV 등 자체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중대 사항에 대해 엉터리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보 부처는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 낌새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해임과 관련해 ‘쿠데타설’을 흘려 이 대통령이 ‘통일이 가까웠다’라는 발언을 하게 하는가 하면, 김정은 제1비서가 공식 석상에서 동석한 여인이 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통일 뉴스). 

남측 정보 부처는 지난 17일 북한이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을 발표하자 '정부 관계자' 명의로 '북한군 실세 리영호, 토사구팽..북 권력투쟁 신호탄?'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국내외에서 권력투쟁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리영호의 해임은 그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그 대상이 최고위급인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리영호 해임에 불만을 품고 있을 군부가 수세국면 탈피후 장성택.최룡해 인맥에 본격적 반격을 감행, 심각한 정치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보 부처의 이런 긴박한 내용의 자료 때문이었을까? 1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리영호 해임에 따른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북한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지 3시간 만에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등 4개 권력기관 명의로 김정은 제1비서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보 당국이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과 관련지어 '북한 내 권력투쟁의 신호탄', '쿠데타설'을 흘린 것과 거리가 먼 북한의 조치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인하는 내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원수 칭호를 받은 것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하고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완전한 권력 장악에 따른 체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했다(연합뉴스 19일). 

중국 언론들은 공화국 원수 칭호가 김 제1비서의 절대적 권위 구축과 관련이 있다면서 김정은이 이미 최고사령관이자 당 중앙군사위원장이고 현영철에게 차수 칭호를 부여한 만큼 원수가 된 것 자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안정된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개혁개방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권의 정보 부처는 최근 김정은 제1비서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공식매체에 등장하기 직전까지 당국자들은 "김정은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으며, 현영철 차수 칭호 부여, 리영호 차수 해임 징후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에도, 관련 징후를 일절 탐지하지 못해 눈 감은 정보 당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 정권의 정보 부처가 출처를 밝히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걸고 언론에 북한 관련 자료 제공을 하는 것은 상습적이다. 즉 지난 해 10월 국정원은 ‘대북 소식통’이 밝힌 자료에서 북한의 성 문란 실태를 상세히 밝혀 언론에서는 "북한에 퇴폐 풍조 심화", “北에 성매매ㆍ불륜 만연..性문란 행위 확산”, “북한에 스트립쇼 하는 간부 전용주점이 있다? 없다?” - 이런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었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군량미를 걷고 있다’는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보도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최근 리영호의 해임과 현영철 차임 임명 등 세계가 주목하는 굵직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정보 부처의 한심한 태도는 국제적 웃음꺼리가 될 만큼 심각한 측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북한 급 변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비한 한미 공조체제 등을 추진해왔는데 정보 부처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주목보다 대통령의 그런 대북관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양산하는 것 아닌가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승우 전문위원 | konews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