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담합 증거 확보했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0일자 기사 '공정위 "CD금리 담합 증거 확보했다"'를 퍼왔습니다.

수조대 집단소송, 4천조대 파생상품 청산 등 쓰나미 도래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서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20일 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지난 17일과 18일 증권사,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금융회사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로부터 CD금리 담합 증거를 포착했다는 언급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입수됐지는지, 증거들이 어떻게 CD금리 담합을 입증하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복수의 금융업계 종사자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입수한 증거는 은행 자금부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의 안건과 관련된 서류, 메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서 CD발행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는 것. 

이같은 증거들은 한 금융회사의 리니언시를 통해 확보한 것은 아니라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니언시를 한 금융사는 이같은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시중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소속된 자금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자금부서장들이 만난다는 것과 함께 실무자급들이 ‘발행시장 협의회’ 형태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수의 금융계 종사자들은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은행과 증권사에서 CD발행에 관련된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PC본체 등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CD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주로 채권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상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PC본체 등을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라고 은 전했다.

증권사 한곳이 CD금리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는 보도에 이어 현장조사에서 담합 증거를 확보했다는 공정위 관계자 발언까지 나오면서 CD금리 담합 파문은 매머드 태풍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CD금리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선 막대한 수탈적 피해를 입은 가계대출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수조원대 집단소송을 물론이고,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발전하면서 연말 대선에도 중대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정위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리보 금리 조작 사건때 영국 버클레이스은행의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듯, 관련자 구속, 대형 금융지주사 최고위층의 무더기 경질과 금융감독당국 문책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대외신인도 급락. 현재 CD금리를 기초로한 파생상품은 이자율스와프 4천332조원, 이자율선도 5조1천억원, 이자율옵션 250조3천억원 등 모두 4천587조원에 달한다. 이 중 90% 가량이 CD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채권인 변동금리부사채(FRN)가 20조3천억원, 파생상품연계증권(DLS)가이 6조8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파생상품을 주로 취급해온 외국계는 한국에 대한 극한 불신으로 앞다퉈 파생상품을 청산하고 한국을 떠나며 피해자들은 대규모 국제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뜩이나 부동산거품 파열, 가계부채, 수출급랭 등 한국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CD금리 조작 의혹이 한국경제의 신인도에 치명타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심각한 상황 전개다.

임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