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정치검찰'에서 '정치' 삭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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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검찰 개혁 7개 법률안 당론 발의

▲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 연합뉴스

23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대검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7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민의 검찰,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의 검찰 개혁 7개 법률안 발의는 지난 5월 30일 19개 민생법안 국회제출과 7월 9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9개 법안을 2차로 당론 발의한 데 이은 3차 당론 발의다. 담당 전문위원은 “민주당이 19대 총선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추가법안 발의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도 자료를 통해 앞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국가수사국설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공적 변호인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중 1순위는 대검중수부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정 정파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며 “특히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에 두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대검찰정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임기 내내 (정권의)홍위병 역할을 했다”며 “임기 초 국정장악과 언론장악을 위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옥죄기 수사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예로든 사건은 ‘MBC PD 수첩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YTN 노조 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사건’ 등으로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로 무죄판결을 초래한 사건이라는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18대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6인 소위에서 여야가 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한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을 이루었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박일환 담당 전문위원은 “수사대상은 국회의원, 정부 정무직 공무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라고 말했다. .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에 의해서 강제로 개혁당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가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정작 수사를 해야 할 대선자금에 관한 것은 수사를 안 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석현 의원 등 여러 의원들에 대한 흠집 내기와 물타기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