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약속? 삼성이 잘 되는 것이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7-11일자 기사 '박근혜 경제민주화 약속? 삼성이 잘 되는 것이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하면서 주요 정책 기조로 경제민주화를 선택했다. 하지만 박근혜 의원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일반적 의미의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생각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국가의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도 황당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순환출자로 기업 생태계를 파괴시켜온 일부 대기업들에게는 규제를 하지 않고 새로 시장에 진입할 기업들에게만 진입장벽을 쌓겠다는 것인데,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서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

순환출자로 이득을 봤고 계속 이득을 보고 있는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선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고, 새로 이런 방식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준재벌들의 경쟁은 정치권이 미리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분은 1%도 갖고 있지 않은 재벌그룹 오너가 순환출자를 수단으로 계열사 전체를 장악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박근혜 의원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삼성이나 현대, LG와 SK 등 대기업 총수일가가 가진 주식은 역대 최저 수준이고, 이들의 그룹 장악력은 역대 최대 수치다. 한 마디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뭐든 내맘대로 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재벌 총수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박근혜 의원, 대통령이 돼서 이런 구상을 정책으로 실현했을 때 돌아오는 피해는 어쩌면 지금의 MB 정부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음을 언론이 먼저 알려야 할 것이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