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종북좌파의원 자료거부, 총리실 내부회의 거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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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에 폭넓은 지침 의혹 제기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총리실 자료제출 거부는) 총리실 내부회의를 거쳐서 이번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전날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종북좌파에게 자료가 넘어갈 수도 있어서 줄 수 없다’는 국무총리실의 자료제출 거부 이유에 대한 김영주 의원의 항의로 정회소동이 있었다.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의원은 "제가 종북좌파면 대한민국 아줌마 전부 종북세력", "저를 뽑아주고 지지해주신 영등포 구민들께서 이 얘기 들으시면 엄청 흥분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대응지침을 마련했다고 이야기를 해 문건을 요구하자 문건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이런 내용은 다른 상임위 야당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위 소관 기관인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상임위원장 직인을 요구하는 등 총리실 직원과 동일한 답변만 늘어놓았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부의 태도의 근거로 얼마 전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을 지목했다. 그는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에서 북한보다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문제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말을 하니, 일부 공무원들이 서슴지 않고 종북좌파세력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냥 의원들이 거기에 경직되고 이런 요구조차 안 할 거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인 24일 정회소동을 일으켰던 정무위원회는, 정회시간에 국무총리실장의 사과로 속개됐다. 김 의원은 "문건이 밝혀지면 이 문제는 청문회 감"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24일 국회 정무위가 야당 의원에 대한 국무총리실 직원의 `종북좌파' 발언 논란으로 시작 20분 만에 정회됐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저학력자에게 더 많은 이자 부담', 국민은행 '대출서류 조작'

정무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이기도 한 김영주 의원은, 최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은행권의 대출에서의 학력 차별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의 경우 학력을 직업이나 급여 외에 별도의 항목으로 평가해 고졸 이하는 13점, 석․박사는 54점으로 신용평점에 차등을 두고, 학력이 낮으면 대출을 못 받거나 아니면 이자를 더 부담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급된 건수가 어마어마하다"며, "15만 1648건의 대출 중에서 7만 3799건이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어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17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어 거절된 건은 1만 4138건으로 124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신한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며, "국민을 학력으로 차별하는 은행과 거래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페널티를 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은행의 경우, 대출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 만기 기한도 조작하고 심지어는 대출 금액까지 조작한 사례가 있다"며, "서류조작하고 서명 위조하고 금액변조를 했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법행위의 종합세트"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은행원 출신이었다"며, "이건 은행 개인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출만기를 조작하고 직원이 그렇게 하면, 관리자가 이걸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본다"며,"이렇게 해도 되는 금융문화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장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