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두한 정두언 “나는 이 정부 내내 불행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6일자 기사 '검찰 출두한 정두언 “나는 이 정부 내내 불행했다”'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일본 재무장 임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오바마 신국방정책 연장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신문들은 5일 NHK 방송이 보도한 이 내용을 1면 등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 일본이 미국의 지원을 업고 군사 대국의 길로 나가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신문들의 판단이다.

청와대의 외교 분야 ‘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기획관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를 주도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이다. ‘네오콘’으로 분류되던 그의 경질을 외교·안보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경기 부양에 나섰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중국 인민은행은 일제히 금리인하에 돌입했다. 특히 중국은 불과 한 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강수’를 뒀다. 그만큼 세계경제가 좀처럼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캠프 ‘핵심’이었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이 정부 내내 불행했다”고 말했다. 대선 자금 모금 차원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던 자리에서다. 대선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은 7월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무상보육 갈피 못 잡는 당정)

국민일보 (‘군국 망령’ 꿈틀대는 일 집단적 자위권도 추진)

동아일보 (선거걱정 새누리 “돈풀라” 곳간걱정 정부는 “못푼다”)

서울신문 (집단 자위권 추진…본색 드러내는 일)

세계일보 (일 군국화 가속…이번엔 집단자위권)

조선일보 (단교 20년만에 한·대만 경제협상)

중앙일보 (의원 233명 중 202명 “개현 필요”)

한겨레 (“김찬경 회장, 대선때 이상득에 30억 줬다”)

한국일보 (일, 집단자위권 시동)

일본, ‘평화헌법’은 이제 그만?

일본이 ‘평화헌법’의 우산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총리실 산하 ‘일본 비전 검토 분과회’가 기존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5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도,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맹국 등에 대한 무력공격을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이는 다른 국가에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9조(평화헌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포기해왔다. 노다 총리는 보고서의 제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한층 동태적인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며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와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종래의 제도·관행을 고쳐 안전보장 협력수단의 확충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HK는 이 문구가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이 ‘배후’?…중국 견제 노렸나

▲ 경향신문 7월6일자 5면

일본은 나름의 ‘경로’를 착착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12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 및 수출의 길을 튼 데 이어 지난 6월 법 개정을 통해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우주활동 관련법에서는 우주 활동의 ‘평화적 목적 한정’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경향은 5면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장치가 하나둘씩 허물어지더니 최후의 보루인 ‘전수방위’ 원칙마저 위협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목할 대목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소극적이던 일본 민주당의 변화다. 보수정당인 자민당은 공공연하게 헌법 해석을 고치거나 아예 헌법을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겨레는 5면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지 3년 만에, 정부위원회가 자민당과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도 5면에서 “지난해 9월 노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약속이나 한 듯 안보분야에서 전후 일본 체제의 근간을 형성해온 각종 규범들을 하나둘씩, 그것도 빠른 속도로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미·일 동맹 심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5면에서 “미·일 양국은 지난 4월 말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훈련과 경계활동에서 양국군의 공조를 견고히 하는 ‘동적 방위’의 강화를 공동성명에 담았다”고 전했다. 일본이 자국 국토에 대한 방위에서 벗어나 국내외를 넘나들며 방위 목적을 수행하는 개념이다. 이는 미국이 올해 초 발표한 ‘신국방정책’이 사실상 ‘중국 봉쇄 전략’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국민일보는 3면에서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안보 강화 조치들은 크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신국방정책의 핵심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북아 흔드나…“한-미-일 합작품”?

문제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는 5면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라는 족쇄를 풀어버리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2009년 일본의 방위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매력 평가(PPP) 환율로 환산하면 409억 달러로 한국보다 11% 많고, 프랑스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그런 일본이 군사력 행사의 제약을 벗으면,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으로 다시 떠오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 한겨레 6일자 31면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한겨레 기고문에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것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명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의 보수우익과 연대하여 강압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한국을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는 방파제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사건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은 한-미-일 3국이 밀실에서 진행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됨에 따라 일본이 그 공백을 메우고 한국이 그 뒤를 따라가기로 밀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가의 운명을 미국과 일본에 아웃소싱하고 말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보수신문’들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의 연관성을 다른 관점에서 짚었다. 반일 정서가 높아지면서 향후에도 협정 체결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를 신문은 일제히 일본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논점은 미묘하게 달랐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과거 한국과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의 군국주의 DNA가 본격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우려되는 것은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의 발걸음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썼다. 반면 조선일보는 일본의 이 같은 ‘무력화’의 흐름을 열거한 뒤 최근의 한·일 군사보호협정 밀실 추진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는 국민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까지 눈을 부라리며 감시해야 할 판”이라는 다소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

▲ 조선일보 6일자 사설

MB외교정책 설계자의 ‘낙마’…외교부 장관은 유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기획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청와대는 “(김 기획관이) 스스로 결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서는 “총리나 장관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거취 논란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 두고 보자”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기획관의 후임을 따로 임명하지 않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게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분야 ‘총괄’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김 기획관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조율사’로 꼽혀 왔다. 이 신문은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정책 곳곳에 깊이 관여해 왔다”고 전했다. 2006년 대선캠프 시절 그가 당시 이 후보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동맹 복원, 북한에 ‘퍼주기’식 지원 파기,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 등의 정책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이 대통령의 지난 4년간 기조와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6일자 3면

김 기획관은 “FTA, 외교, 대북정책은 물론 국방개혁까지 관여했다”는 게 이 신문의 전언이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주도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도 그를 ‘실세’로 꼽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가 맡았던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은 외교·국방·통일부는 물론 국가정보원 보고까지 모두 받아봤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 기획관 경질을 외교·안보정책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사태로 ‘네오콘’ 시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및 미·일 일변도 외교를 주도해온 김 기획관이 자리를 내놓은 것”이라며 “그의 낙마가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대북정책과 경시돼온 대중정책의 균형을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계 중앙은행들, 경기부양 ‘승부수’

유럽중앙은행(ECB)은 5일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1.0%에서 0.75%로 0.25% 내렸다. 또 유로존 시중은행이 ECB에 돈을 맡길 때 받는 예치금리를 현재 0.25%에서 0%로 내렸다. 시중은행들이 ECB에 돈을 묶어두는 대신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한 대목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의 신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돼 성장 전망이 취약하다”며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14면에서 “유럽 주요국의 2분기 경제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한데다 ‘유럽경제의 기관차’ 독일의 실물경기마저 얼어붙는 등 3분기에도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ECB의 금리인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2면에서 “기준금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하지만 ECB는 시장에서 원했던 국채 매입 재개나 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는 3차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은 내놓지 않았다”는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을 전했다.

▲ 서울신문 6일자 22면

반면 중국의 전격적 금리 인하는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5일 중국 인민은행은 6일부터 1년만기 대출금리를 0.31%포인트, 1년만기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8일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뤄진 조치다. 이로써 중국의 1년 만기 대출금리는 6.00%, 예금금리는 3.00%로 조정됐다.

중앙일보는 1면과 16면에서 비교적 비중 있게 이 소식을 전하며 “그만큼 중국 경기의 둔화세가 심상찮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신문도 1면과 22면에서 “중국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린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HSBC가 지난달 말 발표한 중국 제조업체들의 6월 신규 수출주문지수는 45.9로 지난 2009년 3월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며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으로 투자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영국중앙은행(BOE)은 500억 파운드(약 88조원)를 새로 찍어 시중에 풀기로 했다. 영국판 ‘양적완화(QE)’다. BOE는 “유로존의 금융시장 긴장이 높아지면서 영국 경제 둔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 양적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언 “이 정부 내내 불행했다”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대선자금 의혹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불렸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대선 자금 모금 차원에서 돈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 의원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임 회장과 “돌려줬다”는 정 의원을 상대로 대질조사를 벌였다. 밤 12시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의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나는 정권을 찾는데 앞장섰다. 그런데 이 정부 내내 불행했다. 그분들은 다 누렸다. 이게 마지막 액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다수의 신문들이 전했다.

▲ 국민일보 6일자 1면

국민일보는 이를 권력 핵심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1면에서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돼온 정 의원이 권력 핵심부를 향해 모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가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명박 후보 캠프의 대선자금 모금의혹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