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03일자 기사 '일, 한국 군사정보 사후통제권 갖게 돼 "충격"'을 퍼왔습니다.

임내현 의원 전문 공개…"초보적 수준의 협정" 반박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 협정문이 전문이 공개됐는데, 정부가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군사기밀정보까지 제공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임내현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1조 목적과 2조 정의 부분에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로 협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협정문 2조에서는 '군사기밀정보'는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정부에서 생산하는 군사정보를 이익순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또 이같은 정보의 범주는 구두녹취·영상·전자·자기·문서 형태나 장비·기술 형태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한편, 이번 협정에는 한국에서 제공한 군사정보의 사후통제가 일본에 부여됐고,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본 허락없이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에선 "전달이 이뤄지면 접수 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측 정보 중 일부를 받았을 때, 이를 한국에 말해 사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

제8조에선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쪽 당사자의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며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고 적시됐다.

이는 한국이 일본이 개발중인 핵무기를 순방하겠다고 요구했을 때, 일본측에서 거부하면 방문하지 못한다는 의미. 또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의 기준도 적시되지 않은 채, 단순히 의혹이 제기될 경우 일본측 허락없이 일본 내 시설에 대한 방문이 원천봉쇄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공개한 임 의원은 "초보적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었다"고 주장한 정부를 겨냥해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면서 "협정은 제60조 1항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에 해당돼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문제가 많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감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며, 국무회의의 협정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은 기밀문서뿐 아니라 장비까지 일본측이 원한다면 넘겨줄 수 있는데다 사후통제로 어려운 이번 협정을 두고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2의 식민지 시대가 도래하겠네요", "천황에게 충성!", "재량과 기속을 구분못하네요", "군사기밀을 일본에 넘기는 중대 조약을 하면서 국민과 국회엔 일언반구 없었다니 이런 친일매국정권", "글도 못읽는 정부. 참 대단하다", "수십년 간 축적해 한국의 세금(국방비) 를 들여 만든 군사기밀을 거져주는꼴“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자신의 트위터로 "한일군사정보협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협정으로 인해 자위대가 정식군대로서 격상되는 효과 때문이겠지요. 그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지는 모르나, 한일관계를 타국의 이해에 맞춰 디자인할 수는 없는 일.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라면서 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한 네티즌은 "일본해와 독도를 둔 지금의 일본 행태를 보라. 대한민국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가? 만약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필요에 따라 국내 테러리스트 명단을 명목으로 불법사찰 정보 요구를 한다면? 줘야 하는가? 반대로 일본의 핵무기 정보를 한국에서 요청했을 때, 줄까? 이미 역사와 일본의 파행이 대답해주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트위터리안(희망**, ‏@hope***)들은 이번 협정에 미국이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속에 미국의 숨은 의도는 대략 이렇게 예상한다. 미국 주도하에 대중 포위전선을 구축하되, 이 지역의 실질적 대리인으로 일본을 세우겠다는 것. 두 번의 전쟁과 금융위기의 여파로 제 코가 석자인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일 이유가 절실한 듯하다"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YTN 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의 배후를 미국으로 지적한 뒤, 그 목적이 "한·미·일 삼각 연대를 짜서 중국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