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美 쇠고기 문제없다”…박지원 “국민을 졸로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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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농장주 ‘칸막이 서면문답’ 해놓고...수입중단하라”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이 미국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후 정부가 내린 결론은 결국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촉구했던 야권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광우병 조사단의 귀국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 장관은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현행 검역 강화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개봉검사 50%’는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 장관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이른 시일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서 장관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135개국 중 검역중단 또는 수입을 전면 중단한 나라는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광우병 조사단의 현지활동과 관련, 서 장관은 “발생소의 월령, 비정형 BSE 및 식품으로의 공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국의 BSE 관리체계를 점검했다”며 “미국의 BSE 발병 소는 귀표 및 농장기록 등을 통해 127개월령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립수의연구소와 시료를 분석한 실험실을 방문해 늙은 소 등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BSE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BSE 감염소는 승인된 매립지에서 폐기처분 됐고 식용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조사해 확인했다”며 “비육우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의 조사를 통해 미국의 사료 관리 및 예찰 체계가 국제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발생농장 미방문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끝내 동의하지 않아 방문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비대면 조사를 통해 같은 농장에서 사육중인 젖소에서 유사 증상이 없었고 소 개체이력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상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번에 미국에서 발생한 BSE가 늙은소에서 발생한 비정형 BSE라는 점, 식품 및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는 위해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광우병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野 “요식행위 주마간산식 조사...즉각 수입 중단해야”

하지만 야권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불신을 보내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미국 수입 쇠고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민주통합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관변인사로 채운 조사단의 구성이나 유람단으로 불릴 만큼 부실투성이였던 조사단의 조사야말로 정부 입장이 얼마나 부실하고 불안한지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조사단의 조사나 농식품부 장관 발표는 미국 측의 해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조사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요식행위 주마간산식으로 진행한 조사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조사결과에 바탕을 둔 대책으로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즉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과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오정규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정부조치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졸로보는 태도”라며 “국민은 지금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오늘 발표한 조사단 보고서와 정부의 조치수준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여전히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미 2008년 대대적인 국민광고를 통해 했던 수입중단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졌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영상자료를 통해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먹으라는 거짓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일자 이를 급히 삭제했다”며 “국민의 건강주권을 지키기 위해 수입중단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 질의에 ‘그런 짓을 왜하느냐?’며 고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 차관은 “그런 측면에서는 실수가 있었고, 대응이 충분치 못했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전 정부에서) 과거 두 차례나 광우병 발생으로 검역중단을 했다. 소고기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소고기 자체를 안 먹어서 28% 국산 소고기가 소비가 안됐다”고 말했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한우농가 생각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같은 당의 박원석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다. 현지조사단은 조사는커녕 미국정부가 내세웠던 입장들을 반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며 “12일만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빠듯한 일정,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조사하고서 내린 결론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현장 농장 방문은커녕, 농장주 면담조차 칸막이를 두고 미농무부 직원을 통해 서면문답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역주권의 현주소”라며 “이번 미국의 4번째 광우병 소 발견은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확인하는 조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과 박 당선자는 “현지조사단은 국민이 우려하는 다음의 미국 광우병 방역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그어느 것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현지조사단이 발표한 것은 미국 발표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일 뿐 그 어느것도 제대로 된 현지조사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는 여전히 크나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당장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대로 수출업자들의 자율이 아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특정위험물질을 유럽이나 일본 기준으로 강화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용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