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폐지, DTI까지?..선거 끝나니 1%정책 펴는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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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4,5월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 처리"....박재완 "부동산 활성화 고민중"

ⓒ뉴시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월례조회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의 인사말을 들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4.11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사실상 마지막 남은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인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18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이전에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도 부동산 부양을 위해 여기에 호응하는 양상이다. 

총선 전부터 양도세 중과세 폐지법안 처리를 주장해 온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언론에 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4,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수도권 지역 주택 보급률이 102~150%에 이르는데, 1가구 1주택만 고집해 나머지에게 징벌적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가 언급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7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폐지될 경우 다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주택시장 침체를 거론하며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간담회 조찬강연에서 "지방은 그래도 거래가 상당히 있는데 수도권에는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주택 전월세 상승세가 언제 재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민생과는 먼 법안부터 논의하자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친서민을 목 놓아 외쳤던 새누리당이 공공요금과 서민물가가 오르는 민생 현안을 도외시하고, 고액재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DNA는 결국 친부자, 친대기업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함께 DTI폐지 논의도 나오고 있다.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라디오 정당대표자 연설에서 "DTI도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완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당 회의에서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녹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DTI 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여러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정치권에서 신중히 하겠지만 DTI 부분은 이대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DTI는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DTI 규제에 따라 연소득 대비 40%까지로 대출이 제한 돼 있으며 강남 3구 외 서울은 50%, 수도권은 60%로 돼 있다. 

이와관련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들에게 DTI 완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근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