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에 제동을 건 미국, 아베노믹스의 운명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5일자 기사 '엔저에 제동을 건 미국, 아베노믹스의 운명은?'을 퍼왔습니다.
[해설] 미국 등에 업은 일본에 유로존 반발 … G20회의가 고비

소위 ‘아베노믹스’로 표현되는 일본 정부의 엔화 절하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각으로 12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엔화 약세 정책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은 일본의 ‘엔저’에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의 이 보고서가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국면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언론의 기사 등이 어려운 경제용어로 채워져 있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미디어스 역시 어려운 경제용어를 마구 동원하여 그간 알아듣지 못할 기사를 써왔다.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동에 대하여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아베노믹스란?

1989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 이후 일본은 장기불황에 시달려왔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거품경제의 붕괴는 경기를 위축시켜 기업 활동에 치명적 피해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고 이는 다시 경기위축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경기 부양에 힘을 쏟았으며 상당 부분의 국가 재정이 이를 위해 소요됐다.

결국 비교적 건전한 편이었던 일본의 국가 부채 수준은 GDP대비 200%(한국의 국가 부채 수준은 34% 정도이다) 이상까지 치솟았다. 국가 부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지키려 했지만 지출을 줄이면 경기가 위축되고 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또 다른 악순환이 반복됐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까지 터졌다.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대표적 기업들의 설비가 무력화되면서 일본을 대표했던 제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집권을 하게 된 아베 신조와 자민당 내각의 고민은 어찌됐건 경기 위축이 이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 아베 신조 제90대 일본 총리 (사진 출처 : 가디언)

따라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 공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정도였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조치를 취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도다. 돈이 더 많이 돌면 투자도 늘고 소비도 늘고, 이런 얘기다. 이를 ‘통화완화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면 개별 통화가 갖는 가치는 당연히 하락한다. 즉, 이런 이유로 아베노믹스가 엔저(円低)를 유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통화량이 늘면 개별 통화가 갖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전체 경제가 이를 떠받치지 못하면 물가가 오른다. 1,000원으로 설탕 1kg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800g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이것을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한다”고 말한다. 즉, 인위적 경기부양의 마지막에는 물가상승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물가상승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정부는 경기부양을 중단한다. 이를 보통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엔저로 인한 환율전쟁 시작될 수도

일본 정부가 밝히는 출구전략의 시행 기준은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이 목표를 2년 안에 달성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되풀이했다. 그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화완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주변국과의 갈등을 일으킨다. 환율은 각 국의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베 내각이 엔저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일본의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좀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수출을 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교역 상대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엔저로 국내의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9일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엔 환율이 전일대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1

국제투기세력의 자금을 의미하는 소위 ‘핫 머니’의 이동도 문제가 된다. 일본이 통화완화정책을 통해 공급한 싼 엔화가 제3국에 투자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헝가리 등의 시장에서 통화가치가 급등하는 등 이상기류가 관측된다는 소식은 통화완화책의 이러한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금리를 조정하거나 환시장에 개입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심화되면 서로 앞 다투어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세간의 우려다.

때문에 일본이 이 정도의 통화완화정책을 펴려면 미국의 양해 없이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 상황이었다.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북한의 핵실험은 이러한 미국의 양해가 가능한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동아시아 위기 국면에서 미국은 일본, 한국을 자기편으로 묶고 중국을 견제하는 판을 만들기 위해 움직일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의 통화완화를 비난하려는 유로존의 불만을 무마시켰다. 지난 2월 일본의 통화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됐던 G7의 공동성명이 예상보다 후퇴한 수준으로 발표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미국의 사정

이후 미국은 일본에 TPP참여 논의 시작 등을 촉구했고 그간 농업부문의 피해 등을 들어 TPP에 반대해온 일본은 못 이기는 척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태세다. TPP는 미국이 중국의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틀을 만들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에서도 슬슬 TPP 가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김규판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일본의 TPP협상 참여 선언’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TPP참여가 단기간에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를 대비해 한국이 TPP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중일FTA 등에 무게를 둬온 그간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의도한 대로 판이 짜이고 일본 정부의 통화완화가 예상보다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자 이 시점에서 미국은 유로존과 국내 산업계 등의 반발을 감안해서라도 더 이상 엔저를 용인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는 이러한 미국의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 지난 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때도 엔저가 용인돼 아베노믹스의 위력이 가속화 됐다는 평가다. ⓒ뉴스1

18, 19일 양일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예정돼있다는 점도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G20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90%이하로 줄이는 등 긴축의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조약 상 공공부채 비율을 60% 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로 영향을 받는 국가는 앞서 설명한 일본과 이와 마찬가지로 3차에 걸친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GDP대비 106%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G20 회의를 무사히 넘기면 다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용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제세계에서 여전히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미 재무부의 보고서 역시 “일본의 정책수단은 국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로서는 이 국면을 넘어 경제 회복을 기치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후 헌법개정요건을 규정한 헌법96조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9조를 개정해야한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지 여부의 일단이 G20 회의에서의 논의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민하 기자  |  acidkiss@gmail.com

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9일자 기사 '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를 퍼왔습니다.

정당관계자 아니고 특정 후보 지지 없어… 검찰, 트위터 겁주기 효과 노렸나

검찰이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트위터를 통한 김씨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쪽에서는 검찰이 논란이 되는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 여론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선거 모니터링을 하면서 김제동씨가 투표 당일 날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 올린 것을 봤는데 위법 사항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라면서 투표 독려를 한 것이 위법인지’ 묻자 “선관위에서는 김제동씨가 법 위반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당일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다”며 “(김제동 등 유명 방송인이)위법한 것은 없다. 유명인 관련해서 투표 위반 행위 조사가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등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김씨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제동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의 글을 올렸다.

▲ 김제동씨가 지난 10월 26일 재보선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인증샷.

이에 따라 이번에 검찰이 한 시민의 고발로 김제동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무리하게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만 자초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그동안 SNS에서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불린 공직선거법 93조와 254조 조항을 검찰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그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54조는 이를 처벌(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검찰 등이 이 법 조항을 여권에 반대되는 의견을 사실상 ‘억압’하는데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선거일 180일 전에 인터넷에 비판적 의견을 올려 법적 처벌을 당한 사례가 다수다.

블로거 정아무개씨는 지난 대선 50일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Extreme Dirt Mr. Lee'라는 문구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넣은 글을 게시해 기소됐다. 회사원 홍아무개씨는 지난 2008년 총선 3개월 전에 인터넷한겨레 토론방에 ‘예상대로 움직이는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기소됐고, 벌금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최근에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가진 송아무개씨가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의원 명단을 올려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의 단초도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쪽은 “김제동의 트윗은 수사 대상도 안 된다”며 “검찰이 SNS에 대한 엄포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후보자를 비롯해 수많은 정당 관계자가 투표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못 하는 것은 명백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투표독려와 투표율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첫 보도를 한 조선일보 9일자 기사에 따르면, 시민 임아무개씨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씨가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된다”며 김제동씨를 고발했다.

임씨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김씨가 올린 글이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이는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석재 총무부장(검사)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제가 듣기로는경찰에도 같은 내용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랬다해도 (다시 고발장이 들어오면) 혐의내용에 따라 수사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이라며 "경찰을 통해 수사를 지휘할지, 직접 수사할지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 불법 막으려고 99% 합법 금지시키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02일자 기사 '"1% 불법 막으려고 99% 합법 금지시키나"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방통심의위원 박경신 교수 "SNS·앱 감시팀, 애플이 권고 안들어주면 어쩔 것인가"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박경신 고려대 교수 겸 방통심의위 야당 추천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조직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 그걸 막으려고 했고,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의사봉을 들고 뛰쳐나갔다."

지난 1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에서 여당 추천위원들이 SNS.앱 심의팀 신설안을 강행처리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의사봉을 들고 회의실을 뛰쳐나온 박경신(고려대 교수) 야당 추천위원의 변이다.

박 위원은 2일 와 통화에서 전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SNS와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심의팀' 신설안을 다수결로 강행처리한 데 대해 "이제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 규제기구가 아니라 합법정보 규제기구로 전락했다'며 "공식적으로 스스로 '검열자'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이번 안건 통과를 '조직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방통심의위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방송심의 2팀이 신설되는 안이 담긴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다수결로 강행처리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은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국제 평화질서 위반 등이다. 결과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 이용 해지 ▲접속 차단 등이다. 

박 위원은 SNS 심의.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크게 두가지를 들었다. 첫번째는 "SNS가 다른 인터넷서비스와 달리 대부분의 정보전달이 기존에 만들어놓은 관계망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뤄지기 때문에 완전한 공적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불법트윗 하나 때문에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정보' 규제가 되지 않고 '합법정보' 규제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박 위원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건 '합법정보 규제'다. 이는 SNS규제의 실효성과도 연관된다. 박 위원은 이와 관련해 "불법정보 1%를 지우기 위해 합법정보 99%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며 "SNS전담 심의팀을 공식적으로 만든 건 '합법정보 차단기구'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합법정보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최근 트위터 계정 2MB18NOMA의 경우 계정 이름이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한다고 해 계정 내 수많은 트윗들이 차단됐다. 어떤 폐북 계정은 김일성 찬양글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차단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정치법 수용소를 비난하는 글도 같이 차단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SNS 계정 내에 올라와 있어도 내용상 서로 연관성이 없고 작성자들도 제각각이다. 정보가 내용에 따라 조직되는 게 아니라 인맥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라며 "결국 그 사람의 계정에 글들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콩이 가득 든 부대에서 썩은 콩을 한알씩 골라내듯, 팔로워가 많은 사용자의 트윗이 수십만개로 복제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여야 추천위원의 비율이 6:3인 방통심의위 구성의 특성상 여당 추천위원들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끝나는 상황이었다. 박 위원은 SNS 심의팀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발생할 각종 폐해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타협안을 네차례나 냈지만, 모두 묵살됐다.

박 위원은 "세번의 양보와 네번의 타협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표결이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다른 인터넷 규제를 전과 동일하게 하는 대신 최소한 SNS규제만큼은 방통심의위가 하지말자 ▲SNS 규제 범위를 음란물, 도박물로 한정하자 ▲게시자에게 심의참여 기회를 주자 ▲심의팀을 만들지 말고 기존대로 SNS규제를 하자는 네가지 안을 차례로 냈지만 모두 6:3으로 부결됐다.

'나는꼼수다'와 같은 인기 팟캐스트 규제여부에 대해 박 위원은 "그런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드로이드폰과 같이 앱 형태로 제공되는 팟캐스트 규제에 대해선 "트위터같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앱스토어라는 열려진 공간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스마트폰 앱 심의에 대한 가장 큰 문제로 '실효성'을 들었다. 그는 "앱 심의는 실효성 문제가 가장 크다"며 "구글이나 애플사에서 방통심의위 권고를 들어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들어줄 지, 안 들어줄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qwereer@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