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현오석 자격 없다’…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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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63·사진)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수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이 정권에 따라 정책 입장 등을 바꾼 무소신을 지적하고 야당이 ‘부적격’ 결론을 내리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불투명해 보인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현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있을 때 연구원의 정부 정책 수용률이 95%”라며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엔 친정부적이다가 지난해 11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후보자가 정권에 따라 소신없이 움직인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현 후보자는 또 과거 성장우선 정책관과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정부 정책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성장과 복지에 우선순위는 없다.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시절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현 후보자는한국개발연구원장 재직 시절 평가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면서 “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경제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정위는 당초 청문회를 하루만 열기로 했으나 자질 부족 문제 등이 도드라짐에 따라 여야 합의로 14일에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진우·정환보·구교형 기자 jwkim@kyunghyang.com

청문보고서 없이 김병관 임명? 대치 정국 '심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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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명 철회하라" vs 새누리 "보고서는 채택..."

30여가지가 넘는 의혹으로 이번 인사 청문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한 명인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는 상관없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정국에 또 한 번 ‘파국’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인사청문회 차수를 계속 변경해가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박정희 대통령 휴대폰 고리 사진을 들고 질의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말바꾸기와 궤변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북한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는 등 안보상황에 대한 판단마저도 인식오류를 보였다”며 “군 지휘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인사 청문회 국면에서 민주당은 ‘국정 공백’ 상황에 대한 ‘발목 잡기’를 우려, 상당 부분 수세적으로 임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인사 청문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해 왔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관해서만큼은 민주당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단 입장을 관철하고 있어 국회 내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가 주말 사이 국방위원 17명 가운데 12명의 입장(새누리당 6명, 민주당 6명)을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 측은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 속에서 ‘적격’, ‘부적격’ 여부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가운데 3명은 ‘적격’ 입장을, 2명은 ‘적격, 부적격 평가 없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1명은 입장을 유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새누리당도 공개적으로 김 내정자에 대해 적격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분위기는 여당 내에도 ‘김병관 불가론’이 만만치 않아,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현행 법률상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오는 12일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반대 속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에 임명될 경우 정국은 또 한 번 벼랑 끝 대치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