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은 제 머리 깎을 수 있을까?

이글은 진실의길 2013-04-07일자 기사 '채동욱 검찰총장은 제 머리 깎을 수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이기명 칼럼]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은 반드시 취임사를 지키길…

▲ 제39대 채동욱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개구일성(開口一聲). 입을 열자마자 하는 소리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우선 이렇게 해 놓고 말을 시작하는 인사들이 많다. 왜 솔직하다는 것을 강조할까. 그 동안 솔직하지 못했다는 자기고백일까.

“지난해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비리와 추문,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과 비난의 파도를 맞아 표류하고 있다”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도 급속히 무너졌다”

채동욱 신임검찰총장의 취임사는 솔직히 말해서 정직하고 솔직하다. 역대 어느 총장도 취임사를 솔직히 말했겠지만 채동욱 총장의 말이 더욱 솔직하게 들리는 이유는 평가 때문이다. 세 사람이 말을 하면 시장에 호랑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에 인식하기 짝이 없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유래가 없다시피 여야로부터 칭찬을 들은 채동욱 총장이다. 그는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의 취임사 중에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과 유혹도 검찰총장인 제가 방파제가 돼 모두 막아내겠다”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이유를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웃을 것이다. 일제시대 애들이 울면 부모들은 ‘순사 온다’고 협박해서 달랬다. 검사도 무섭다.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떨린다는 국민들이 있다. 왜일까. 혹시 없는 죄를 엮어내는 그들의 과거 때문은 아닐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양민들이 너무 많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이면 더 욱 심하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재빨리 정권의 시녀가 되는 변신의 달인들을 보면서 검찰의 위상은 끝 모를 추락을 계속해 왔다. 그러기에 채동욱 총장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기대를 갖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과연 채동욱 총장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다. 너무 속았기 때문이다. 판판히 속으면서도 그래도 이번에는 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검찰이 제대로 바로 서지 않고는 국민의 인권은 차치하고라도 이 땅의 민주주의도 영영 공염불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는 애국심도 없다. 그만큼 공정한 검찰은 중요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명박 정권 시절 검찰권을 오·남용 하고 검찰 수사를 정치화하여 불명예를 안긴 검사 41명의 명단을 전달하며 이번 인사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아래서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건인 (PD수첩), 미네르바 사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용산참사 수사 등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들의 인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다. 흔히 인사는 만사이자 망사며 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인사로 인해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잘 안다. 지지율 41%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무현대통령의 퇴임 후 그에게 몰아닥친 검찰의 칼날은 잔인했다. 머리 좋은 검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잔인했는지 잘 알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 빠짐없이 방청했고 검찰의 논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검찰이 한 마디 해야 되지 않는가.

수많은 검사들이 화가 날 것이다. 몇몇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흙탕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분개할 것이다. 고위검찰을 지낸 지인이 말한다. 조직탓이라 도리가 없다고 한다. 핑계를 대려면 무슨 말을 못하랴. 그래서 취임사애서 외압에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결의를 밝힌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일말의 기대를 하는 것이다.

TV에서 포청천이라는 영화를 자주 본다. 영화를 보면서 ‘추상같다’라는 말을 떠 올린다. 권력의 남용은 없다. 합리적 사고, 명확한 법적용, 외압에 굴하지 않는 용기.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 참으로 부럽기 짝이 없다.

‘용작두’는 황족 과 왕족, ‘호작두’는 관리와 귀족, ‘개작두’는 일반 평민과 천인에게 적용하던 사형기구였다. 요새말로 빽을 가리지 않고 법대로 처단하는 포청천을 보며 십년 체증이 싹 가신다. 지금 포청천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작두 앞에서 목이 떨어졌을까? 하는 망상을 한다.

인간은 희망 때문에 산다.

“작금의 위기는 몇몇 사건의 잘못된 처리나 일부 구성원의 일탈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릇된 관행과 의식과 조직문화가 총체적으로 결합되고 누적돼 나타난 결과”다.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추상같은 결의다. 지금까지 수많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명심보감 같은 소릴 했지만 국민들에게는 그냥 말로만 전달됐다. 그래도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의 말이 가슴에 남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진정성 때문이다. 이어서 떠오르는 것은 ‘얼마나 갈려구’라는 냉소다.

검찰의 감찰부장이 국정원의 감찰부장으로 파견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육참총장 시절 강직한 원칙주의자란 평가를 받았다. 그것이 헛소문이 아니라면 정치권력과 가장 밀접하게 유착되었던 두 기관의 책임자인 채동욱과 남재준의 취임은 국민이 기대를 가져 볼 수도 있다.

흙탕물에 맑은 물 한 동이를 부어도 역시 흙탕물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면 무엇을 붙들고 산단 말인가. 흔히들 나이먹은 늙은이들은 살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자신이 죽었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뒤를 이어 살아갈 후손들이 있는 것이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박근혜 정권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의 불통과 독선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고 불통과 독선이 가져 올 결과 역시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온갖 어려움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다. 분명히 변화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도 혼자서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어느 조직에서나 ‘해바라기 지당장관’은 있게 마련이다. 지도자에게는 이를 구별해 내는 혜안이 필요하다.

“우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었지만 우리는 이대로 좌절할 수 없고, 좌절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본연의 임무를 빈틈없이 해나가는 것이다. 믿음직한 법질서의 수호자, 추상같은 사정의 중추, 든든한 인권의 보루로서 내 이웃과 공동체의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신뢰회복의 길이다.”

그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씀도 인용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一夫當逕 足懼千夫)”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자신을 가리켰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번 자신이 한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기명

손석희 “대선주자서 문재인 빼네요?” 김한길에 ‘일침’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6-01일자 기사 '손석희 “대선주자서 문재인 빼네요?” 김한길에 ‘일침’'를 퍼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 나오지..”…김한길 “미안해요”

현재 진행중인 민주통합당 차기 당 대표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한길 의원이 당 내 대선주자들을 언급하면서 정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상임고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역동성있는 대선 경선을 만들어 내기위한 방법론을 묻는 질문에 “우리 안에 좋은 예비후보들이 계신다.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또 젊은 박영선, 이인영, 김부겸 (등이) 말씀되는데 당 밖에는 안철수 교수란 분이 계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재인 고문의 이름은 빠졌다. 

이에 손 교수가 “문재인 고문은 빼놓으시네요”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아, 아니에요. 미안해요”라며 “문재인 고문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빼먹었다”고 정정했다. 그러자 손 교수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맞아요, 맞아요”라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분들 모두가 한명의 후보로 압축돼 가는 과정에 역동성과 이변과 교류와 감동이 있어야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실수로 문 고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문 고문이 민주당 내 대권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의원의 실수는 의미심장하게 풀이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안그래도 이번 당 대표 경선을 두고 ‘김한길-김두관’ 대 ‘이해찬-문재인’의 대결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지역경선에서 김 의원이 연승행진을 이어나가면서 각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노 성향’ 대권주자들의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 손 교수도 “이른바 비노 대선 주자들이 김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인정하시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정하기 어렵다. 며칠 전 (한겨레)에 실린 여론조사 결과에 김한길에 대한 지역별 지지도가 나왔는데 그 지지도와 거의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특별히 누가 뒤에 있다 이것은 한 쪽에서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의원은 “가령 손학규나 김두관, 정동영, 정세균,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래도 김한길이 대선후보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어서 저를 찍어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꾸 김한길과 어떤 대선예비후보 간에 뭔가 짝짓기같은 행태가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면 대의원 분들의 뜻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 후보의 실수를 두고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은 트위터(@kmlee36)에 “대선후보 이름 나열하면서 김한길, 문재인은 빼는군. 손교수가 지적하니까 그 때서야 아 인가. 속 마음은 무심결에 나오는 것이다. 솔직해라”라는 글을 남겼다. 

“내가 사학법 재개정? 나는 끝까지 사학법 사수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시선집중. 김한길. 한번만이라도 솔직해라. 아직도 사학법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는가. 이제 진저리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재직 당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산상합의’를 통해 한나라당의 요구였던 사학법 재개정 합의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지적과 관련 “간단하게 말해 저는 재개정하지 않았다”고 이를 일축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너무 거세게 밀어붙이니까 노무현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제가 사학법 좀 양보해주면 안되냐고 말했다”며 “제가 노 대통령에게 교육개혁의 상징적인 법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끝까지 사학법을 사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 고문 캠프 측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한길 후보가 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산상회담 결과는 ‘사학법을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으셨는데 이게 사실인가? 그렇다면 당시 교육위 위원들과 전당대회를 준비하던 후보들은 왜 김 원내대표가 합의한 산상회담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질타했느냐”꼬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사학법을 고칠 수 없는 태도를 지켰다면 이랬겠느냐. 재개정 논의에 물꼬를 열어줬기 때문이 아니냐”며 “산상회담 결과가 사학법을 고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재오 원내대표가 국회등원에 동의할 리도 만무하지 않느냐”고 공세를 가했다. 

이날 이해찬 캠프 측이 공개한 당시 산상회담 합의문에는 “2006년 2월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교육위와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한다”는 문구가 담겨있다. 

또한, 이해찬 캠프 측은 “당시 대부분의 언론과 함께 했던 의원들은 김한길 후보를 사학법재개정과 관련하여 양보론자와 타협론자로 거론했다.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문제 때문에 당 내 분란을 일으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원인을 제공한 것도 당시 원내사령탑이 었던 김한길 후보의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남의 탓을 하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한길 캠프 측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이 후보는 당정협의의 실무책임자인 국무총리로써 이런 합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 놓은적 있는가? 지금과 같은 왜곡된 비판을 그 시절 똑같이 김한길 대표에게 쏟아 부은적이 있었는가?”라고 역공을 가했다. 

아울러 김한길 캠프 측은 “사학법 재개정안은 2007년 7월 3일 김한길 후보의 후임자인 장영달 원내대표 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열린우리당은 당일 오전 열린 의총에서 격론 끝에 당론을 변경했다. 의원전체의 합의를 통해 재개정에 합의하고 당론변경 절차를 거쳐 재개정안에 동의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김한길 후보는 이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표결에 불참했다. 물론 전임 원내대표로서 미안한 일임은 분명했지만 2007년 1월 30일까지 김한길 원내대표의 사학법 재개정안 절대불가에 대한 새로운 지도부의 입장변경 및 의원들의 당론변경을 결코 편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한길 의원과 이해찬 고문의 팽팽한 대결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1일 인천, 2일 경기, 3일 서울을 거쳐 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승자를 가리게 된다.

문용필 기자

최시중. 애들도 지가 한 공개된 약속은 지킨다.

이글은 서프라이즈 2012-01-14일자 기사 '최시중, 애들도 제가 한 공개된 약속은 지킨다'를 퍼왔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신이 한 육성 공개약속이다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2-01-14)

2009년 3월17 국회 인사청문회. 최시중은 정연주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책임지겠느냐는 전혜숙 의원 질문에 ‘적절히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책임지겠다는 최시중의 약속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언론사에서 잔뼈가 굵은 최시중,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 그의 대답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다.

긴 얘기 그만하자. 최시중도 뉴스를 보고 들었을 것이다. 정연주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다. 무죄다. 대법원의 무죄확정판결이다. 더 이상 재판은 없다. 이제 최시중이 약속을 지킬 일만 남았다. 국민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뉴스를 듣자 최시중이 빠른 시간 안에 남자답게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믿었다.

살을 저미고 뼈가 깎기는 고통과 울분 속에서 기나 긴 세월동안 재판을 받아 온 정연주가 무죄확정 판결 후 입을 열었다.

▲ 12오전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마이뉴스

“저의 해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두 번이나 국회에서 저의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제 책임을 지십시오.”

“내게 온갖 핍박을 가한 악행검사들도 물러가시오.”

들었는가 최시중. 들었겠지 최시중. 뭐라고 대답했나. 언제 물러나겠다고 대답했나. 최시중이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정연주. 축하한다 정연주. 사퇴는 안 한다’… 이 말을 듣고 머리에 떠오른 것은 무엇일까. 입이 더러워질까 말을 못한다. 개도 공부(훈련)를 시키면 말을 알아듣는다. 개뿐이 아니라 포악하기 그지없는 맹수들도 훈련시키면 말을 알아듣는다.

하물며 공부 많이 했다는 인간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양심을 인간덕목의 최고로 생각하고 양심에 어긋나면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것이 배운 인간의 도리다.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대접 못 받는다. 짐승으로 떨어진다.

긴 얘기 하면 또 열이 솟는다. 최시중이 지금까지 정연주에게 저지른 그 못된 일들을 뭐라고 해야 할까. ‘부모 때려죽인 원수라도 저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도대체 정연주가 최시중한테 무슨 몹쓸 짓을 했단 말인가. 최시중이 대답해 봐라. 최시중의 자리를 빼앗았는가. 모략을 했는가. 말할 게 없을 것이다. 최시중이 천하에 애국지사라 정연주의 국가반역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응징했다고 할 것인가. 정연주가 무슨 살인강도 짓을 했단 말인가.

최시중이 밥을 먹던 동아일보에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해직된 것이 반역행위인가. KBS사장으로 취임해 정권의 개였던 KBS를 신뢰도 1위의 언론매체로 만든 것이 반역인가.

‘정연주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떨어진다’고 최시중이 말했다. 정연주가 이명박 정권 망하고 최시중이 못되라고 KBS 중앙홀에 떡시루 차려놓고 고사라도 지냈단 말인가. 정연주는 민주언론으로 살려놨다.

정연주는 죄 없다는 확정판결이 났으니 최시중을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무리가 짖어대던 것은 모조리 미친 개소리다. 지들이 모시던 사장이 몇 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생을 하다가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이것도 보도를 안 한 KBS다.

도리를 모르면 무도한 놈이다. 이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지금 KBS(사장 김인규)는 무도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국민의 비난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인간은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지만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 최시중 정도 되면 역사에 기록이 된다.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지 최시중은 생각해 봤을까. 너무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무섭겠지만 들어야 한다.

최시중! 스스로 빨리 결정해라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위원장은 “정연주 전 사장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축하한다”면서도 사퇴촉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친일을 한 조상을 둔 후손들은 억울하다고 한다. 내가 친일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독재자의 자식들 역시 자신이 독재한 것이 아닌데 억울하다고 항의다. 맞다. 이게 무슨 빨갱이 때려잡는 연좌제도 아닌데 조상의 죄를 후손한테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그런 게 아니다. 도리 없이 조상의 허물까지 후손이 뒤집어쓰는 것이다. 어느 친일파의 후손은 성을 바꿨다. 어느 친일파의 후손은 파묘를 했다. 묘를 파면서 후손은 얼마나 땅을 쳤을 것인가. 자신이 지은 죄가 고스란히 자손들의 눈물로 살아난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라. 못된 짓 하겠는가.

최시중을 둘러싼 온갖 잡음들. 이권에 개입했다는 잡다한 설 설 설. 일일이 지적할 것 없다. 지금 지적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입으로 공언한 정연주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최시중은 비록 친일의 더러운 역사를 가진 친일자본의 동아일보 출신이지만 동아는 반독재 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 동아가 겪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을 것이다.

최시중이 방통위원장이 된 후 이 나라의 방송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가. KBS와 MBC를 보라. 종편이 뭔가. 이게 언론의 꼴인가. 그러나 그 꼴을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것이다. 최시중도 자신의 운명을 깊이 가늠하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그의 추종자들이 저질렀던 악랄한 정치보복의 중심에 최시중도 있었다. 정치보복은 있어서 안 되지만 저지른 죄는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공정한 법이 무엇인지 이명박도 최시중도 잘 알게 될 것이다.

끝으로 말한다. 최시중 꼴 보기 싫다. 즉시 사라져라.

2012년 01월 14일

이기명(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