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분향소 철거로 계속 충돌

이글은 참세상 2013-04-06일자 기사 '쌍용차 분향소 철거로 계속 충돌'을 퍼왔습니다.

6일 김정우 지부장 등 3명 또 연행...대한문 농성 이어져

쌍용차 해고자들은 서울 중구청이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한 자리 앞에서 계속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스티로폼 깔판에 투명비닐로 만든 초라한 농성장이지만 이들은 농성을 그만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은 24명의 쌍용차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1년 전 설치한 분향소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농성장 강제 철거에도 쌍용차 해고자들이 농성을 계속하자 중구청 직원들은 공무집행이라며 대한문 현장에 나와 교대로 근무를 서고 있다. 사실상 24시간 쌍용차 해고자들을 감시하는 꼴인 중구청 직원들의 현장 근무는 긴장감만 부추겨 사태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농성장 철거가 불법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 책임자 누구하나 나서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만 대응하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농성자들을 연행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오전 8시경 경찰과 중구청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등 3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김정우 지부장 등 해고자들이 강제 철거에 항의하고 농성장 재설치를 시도한다는 이유다. 앞서 4일 새벽 기습적으로 농성장이 철거됐을 때도 경찰은 이에 항의한 쌍용차 해고자, 시민 등 49명을 연행한 바 있다. 

때문에 쌍용차 해고자, 시민 등은 6일 오후 4시 대한문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추적추적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유 발언으로 강제 철거를 규탄하고,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또한 숨진 해고자와 그 가족을 추모하는 의미로 중구청이 설치한 화단 안에 영정 그림을 세우고, 현수막을 걸었다. 

조희주 쌍용차범대위 공동대표는 “백 번 양보해 우리가 불법이라고 해도 어떻게 예고도 없이 새벽에 다수의 공권력과 폭력을 동원해 침탈할 수 있는가”라며 “더 이상 국민을 향해 사기 치지 말고 차라리 ‘노동자 너희는 적이다’라고 선포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조희주 대표는 이어 “국민행복, 민생복지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우리는 2013년 박근혜정부에 맞서 다시 촛불을 들고 노동자가 참된 주인이 되도록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양심적인 시민이 비를 맞으며 집회를 하게 만드는 박근혜정부는 물러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형근 쌍용차지부 조직실장은 “오늘 비가 오는 걸 보니 먼저 하늘나라로 간 24명의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 참담하다”고 심경을 전하며 “정부는 무차별적인 연행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천막을 다시 설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배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장은 “오늘 오전 김정우 지부장 등 3명이 집회 물품 강제 수거에 항의하다가 다시 연행됐다”며 “화단에 들어갔다고 현행범으로 연행했는데, 우리가 죽을죄를 졌는가. 공권력 남용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쌍용차범대위는 중구청의 농성장 강제 철거에 이어 화단설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화단을 설치하기에 앞서 △문화재청의 승인 △인도의 용도변경 △2013년 사업계획 입안과 예산 책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같은 계획이 사전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연 범대위 상황실장은 “이러한 절차를 밟았는지 중구청에 물어봐도 답변이 없다”며 “사전작업이 없었다면 화단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천막설치를 막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재은 기자

쌍차 국정조사 약속어긴 박근혜, 분향소 철거로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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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49명 불법연행, 철거 과정도 불법

4일 새벽부터 중구청이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강제철거하면서, 지금까지 총 49명이 연행되고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이번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가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을 명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분향소 철거와 연행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무차별 연행이 잇따랐으며, 절차 없는 강제철거와 집회용품 탈취 등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분향소 강제철거와 폭력 연행, 박근혜 정부의 무덤 될 것”

쌍용차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문 분향소의 불법 철거 및 무더기 연행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대한문 분향소 기습철거와 성직자, 노동자, 시민 등에 대한 무차별 연행은 무리를 넘은 폭거”라며 박근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노동자를 괄시해 왔던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정권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며 “결국 쌍용차 강제 철거와 폭력적 연행은 박근혜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전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권이,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에 나서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강제철거가, 박근혜 정권의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 입장과 이후 노동정책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조은정 향린교회 목사는 “대한문 농성장은 대한민국의 양심이었고, 국민들의 양심을 짓밟고 폭거를 자행한 박근혜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며 “어제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덕중 쌍용차지부 수석부위원장 역시 “이 모든 책임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민생정치 약속을 어긴 박근혜 정권에 있다”며 “이후 어떠한 연행과 구속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목숨을 내놓는 싸움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문 분향소 즉각 원상복귀 △무더기 연행 사과와 연행자 석방 △분향소 철거 책임자 처벌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쌍용차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제대로 맞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쌍용차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의하면 연행하는 경찰, 절차 없이 강제철거하는 중구청
현재까지 49명 연행...다수 부상자 발생

중구청과 경찰이 철거와 연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중구청 직원 50여명과 경찰 180여 명은 4일 오전 5시 50분,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이후 중구청은 분향소 자리에 화단을 설치했으며, 경찰은 철거에 항의한 36명을 강제 연행했다. 

4일 오후 8시 경에는 대책위 등이 분향소 천막 설치를 시도했지만 경찰과 충돌하며 7명이 연행됐고 부상자도 발생했다. 5일 오전에도 대한문에서 지속적인 충돌과 연행이 발생해 현재까지 총 49명의 연행자가 발생한 상태다. 

대책위에 따르면, 연행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렸다.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연행과정에서 두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상태다. 

양성윤 직무대행은 “어제 오전, 화단설치를 막기 위해 분향소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중구청 직원들이 몰려들어, 왜 그러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 때부터 연행이 시작됐다”며 “연행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고, 돌에 팔이 부딪히는 등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다수의 연행자들이 불법 연행됐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라며 사람들을 연행했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돼야 한다”며 “단지 항의한 것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경찰은 다수를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도 제기됐다. 권 변호사는 “철거된 분향소 1동은 적법한 집회용품으로 신고 돼 있었고, 대한문 앞은 24시간 집회신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구청의 집회방해죄가 성립되는 격”이라며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계고장도, 철거명령도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 등은 5일 오후 6시 30분, 대한문 앞에서 천주교 미사를 진행하고 7시부터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말인 6일에는 오후 4시, 분향소 강제철거 및 무더기 연행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지연 기자

'박근혜 아부 트윗'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 작전

이글은 프레시안 2013-04-04일자 기사 ''박근혜 아부 트윗'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 작전'을 퍼왔습니다.

[현장] 쌍용차 노조 "불법 철거…대화하는 척하면서 호시탐탐 노렸다"

"세상에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2009년 정리해고 이후 희생된 24명을 추모하기 위해설치됐던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가 '설치 1년'을 하루 앞두고 4일 강제 철거됐다.

'보행자 통행 불편'이라는 중구청이 내세운 철거 이유와는 모순되게,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는 그보다 큰 규모의 대형 화단이 이날 곧바로 설치됐다. 철거와 설치에는 400여 명에 달하는 경찰과 구청 직원, 철거 용역 등이 신속히 투입돼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 4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가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중구청은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 신속하게 이 자리에 흙을 부어 화단을 만들었다. ⓒ프레시안(최형락)

▲ 강제 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들 뒤에서 중구청 직원이 화단에 물을 뿌리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불법 철거"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번 철거가 정당한 요건과 과정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철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분향소 등 천막에 대한 철거를 시도하며 도로법 제45조와 국유재산법 제74조를 내세웠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달 3일 분향소 방화 사건이 발생한 후, 중구청과 문화재청은 이들 법에 근거한 철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범대위는 철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와 주변 설치물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집회 용품이므로, 헌법과 집시법이 합법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분향소 자체가 집시법을 통해 허가받은 적법한 시위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물이나 장해물로 보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범대위 등이 화단 인근에 설치한 현수막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를 연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국장은 "집회 신고가 돼 있는 공간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보행자 통행 방해해 철거한다'더니, 대형 화단 설치

아울러 '보행자 통행 반대' 역시 정당한 철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범대위는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천막 두 동을 사용한 집회를 개최한다는 노조의 집회신고서가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는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결정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금지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범대위는 이어 "당초 집회 신고와 달리 지부와 범대위는 분향소를 한 동으로 줄여 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두고 중구청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날 중구청이 설치한 화단은 분향소 천막보다 그 규모가 커, 보행자 통행은 사실상 이전보다 불편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별도의 배수 시설 없이 흙더미만을 이용해 화단을 만든 탓에, 우천 시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급한 공사 일정 때문인지, 화단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인지 중구청은 보도블록 위에 흙을 부어 화단을 만들었다. ⓒ프레시안(최형락)

▲ 경찰의 엄호 속에서 순식간에 화단이 조성됐다. ⓒ프레시안(최형락)

▲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라는 플래카드에 돌아온 건 깨끗한 물청소다. ⓒ프레시안(최형락)

"군사 작전인가"

한편 범대위는 지난달 3일 있었던 "천막 방화 사건 이후 분향소 철거 문제가 재차 불거져 최창식 중구청장과 면담을 추진하는 등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다"며 "앞에선대화를 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호시탐탐 철거만을 노렸다"고 전했다.

김태연 범대위 상황실장은 "바로 어제까지도 중구청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쌍용차 사태 해결 후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도 중구청에 명확하게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상황실장은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날 새벽 강제 철거가 집행될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며 "새벽에 기습 철거하면 천막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 사전 예고를 반드시 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철거와 화단 설치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경찰과 중구청 직원 등이 동원됐다. 경찰은 스크럼을 짜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며, 그 사이로 중구청 마크를 새긴 푸른색 옷을 입은 수십 명이 신속하게 흙더미를 옮기고 나무를 심었다. 모든 과정은 20여 분 만에 완료됐다.

화단 설치에 항의하던 사람들과 설치를 진행하던 사람들은 때때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 마크를 새긴 옷을 입고 있던 사람 중 하나는 "비켜라. 나도 오늘 일당 받아야 한다"고 말해, 중구청이 노동자 분향소 철거를 위해 일용직 노동자를 동원했다는 추정도 나왔다.

이와 관련, 중구청 마크를 새긴 옷을 입고 있었던 한 사람은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전부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같은 옷을 입고 있던 10여 명에게 직위와 이름을 물었으나 이에 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중구청 복장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경찰이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한 연행자가 연행 차량 안에서 중구청 복장을 벗는 경찰을 목격했다고 김태연 상황실장은 말했다.

▲ 화단 설치에 투입된 작업 인력. 중구청 마크가 찍힌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 가운데는 일용직 노동자와 경찰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프레시안(최형락)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간 중구청에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달란 호소를 이어왔다"며 "그런데 군사 작전처럼 분향소를 한순간에 철거했다. 세상에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홍영표·은수미·김기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은 쌍용차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대통령 선거 당시 약속과 2월 국회 개원 합의 사항인 쌍용차 여야 합의체를 통한 사태 해결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소속 당원인 중구청장의 이번 행동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고, 원상 복구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창식 중구청장은 재작년 호남 출신 구청직원 10여 명에게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종용하고, 임기가 남은 중구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트위터 패러디 계정에 아부성 글을 남겼다가 삭제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서울중구청장, 대통령에게 아부 트윗 남겼다 망신)

▲ 분향소 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김정우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이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루를 사는 게 죽기보다 힘들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쌍용차 노조 측은 분향소가 철거됐지만 투쟁을 멈추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최형락)

/최하얀 기자,최형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