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03일자 기사 '공공부문 빚 MB정부서 85% 급증…‘부채 공화국’ 주도'를 퍼왔습니다.
기업·가계 등 경제3주체 총부채는 3543조…5년간 47.8%↑
노무현 정부땐 32.9%↑…부채 상환 능력은 계속 떨어져
댐과 광역 상수도 시설 등의 건설 및 관리 사업을 펴온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2007년도만 해도 부채비율(부채/자본)이 15.9%밖에 되지 않는 초우량 공기업이었다. 부채비율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116.0%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의 ‘총대’를 매면서 빚어진 일이다. 수공의 부채는 2007년 1조5755억원에서 지난해 말 12조5809억원으로 11조원 이상 불어났다. 수공의 빚은 4대강 친수구역 조성 투자 확대로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수공의 부채비율이 2015년에 153.3%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수공을 비롯해 현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주택, 물가 억제 정책 등에 동원된 공기업들의 금융 부채(주식 및 출자 지분, 직접 투자 제외)가 지난 5년여 동안 10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일반 정부(지방 정부 등 포함)의 금융 부채도 같은 기간 70.8%나 늘어나는 등 공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의 부채가 가계(민간 비영리단체 일부 포함)와 민간 기업을 포함한 경제 3주체의 총 부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주체별 금융부채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 3주체의 부채 총계(이하 총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354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1237조원의 2.8배에 이르는 수준이다.현 정부 들어서서 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2007년 2398조원에서 불과 5년여 만에 47.8%(1145조원)가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율(85.0%)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가계(41.1%), 민간 기업(37.2%) 순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모든 경제 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공공부문이 ‘부채 공화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 정부의 총부채 증가 속도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보다 빠르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총부채 증가율은 32.9%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부채의 상환 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성장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채의 규모 또한 커지기 마련이지만, 여기에 맞게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자산 증가) 또한 커지면 그만이다. 하지만 자산의 증가가 부채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1.42배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의 1.52배에서 0.10배 낮아진 수치다. 그만큼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진 셈이다.특히 우리나라의 가계 금융부채 증가 현상은 세계 금융위기에 이은 부채위기로 주요국들의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지난 5년 사이 40% 이상 증가한 반면, 미국과 일본, 독일은 같은 기간 각각 5.4%, 4.8%, 0.6%씩 감소했다. 영국은 소폭(1.3%) 증가에 그쳤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