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31일자 기사 '7년전 노대래 "재벌 신규순환출자 규제 반대"'를 퍼왔습니다.
방사청장 재직때 군납 건빵까지 대기업 참여 주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벌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6년 말 공정위가 재벌들의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이었던 노 후보자는 TF에 참여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언급한 여러가지 기업규제 장치들이 있는 상황에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기업과 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규제는 필요성, 당위성도 있어야 하지만 구체적 실현 가능성과 기업이 감당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어야 정책화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결국 당시 공정위의 순환출자 규제 시도는 재벌과 경제관료들, 보수언론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가 지난 2011년 8월 방위사업청장 재직 당시 발언도 논란을 사고 있다. 그는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군납 건빵에 입찰 비리가 발생한 데 대해 "중소기업이 품질검사까지 제대로 해서 납품하기는 어렵다"며 "대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라도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군납 건빵 사업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그가 방사청장 재직 당시 도입한 무기선정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그가 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해 4월, 방사청은 육군 차세대 전차 K2 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 선정과정에서 국산 부품회사들을 따돌리고 일방적으로 독일산 파워팩이 선정되도록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제의 파워팩 선정 문제는 낙마한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관련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방사청이 독일산 파워팩이 양산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주행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리고, K2 개발 사업을 총괄한 사업본부장과 현역 준장에게 강등을 권고, 노대래 방사청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는 지난해 6월 트위터를 통해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과 관련해서도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시뮬레이터(모의 비행장치)로 검증하겠다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전량 완제품으로 구매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기술을 이전받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물량이 많아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본은 시뮬레이터 결과를 무기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F-35를 구매 대상에 포함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워팩 구매도 감사원 지적대로 다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오해가 없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들 사안은 이미 국회에 다 설명한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