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노동시민단체 거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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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맞아 규탄집회 개최...항의서한 전달하려다 경찰과 충돌

ⓒ민중의소리 "영리병원 도입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폐기하라"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국민건강권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1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폐기하라”며 "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창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국민건강보험체계 붕괴라는 대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했고, 지난 30일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2002년 제정 당시 경제자유구역 내 제한적으로 허용된 영리병원 규정을 ‘외국인이 외국 의료인을 고용해 외국인을 진료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서 ‘국내자본이 국내의사 90%를 고용해 내국인을 진료하는 영리병원’으로 변경시켰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지만,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1년 10월 송도에 거주중인 외국인은 1834명으로 이미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고 외국인 진료를 위한 의료센터도 마련돼 있다”며 “600병상 규모나 되는 외국인 대상 외국의료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을 통해 오는 6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부터 국내 첫 영리병원 준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영리병원을 통해 돈벌이를 하려고 혈안이 돼있던 이명박 정부가 결국 정권말기에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권말기에 지난 4년동안 국민들이 반대하고 막아와던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먹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역시 “이명박 정권에 대해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국민들이 뭉쳐서 막아내야 한다”며 “영리병원은 결국 재벌에게 돈벌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고, 보건복지부는 이 수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 뒤 노동·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영리병원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YTN 공채 1~12기 “배석규 나가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03일자 기사 'YTN 공채 1~12기 “배석규 나가라”'를 퍼왔습니다.

노조 사장실 점거 용역과 충돌…4일부터 매일 오전 규탄집회

국무총리실 사찰 문건에 YTN 인사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YTN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YTN에서는 공채 기수별 성명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조합원들은 4차 파업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사장실 앞으로 진입, 배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4일 언론노조 YTN 지부는 언론노조 등과 함께 불법 사찰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YTN에서는 2~3일 공채 1~12기가 배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YTN에 오점 남겨(1기)”, “정권 요구에 입안의 혀처럼 놀아나(2기)”, “정권에 충성하는 사장이 어찌 언론사를 이끌 수 있나?(8기)”, “어떤 피해자가 사장 임명되나(10기)” 등 기수별 성명에 나타난 구성원들의 분노는 높았다. 11기는 “언론사에서 기수별 성명이 갖는 의미,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측이 3일 배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사장실 점거에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임원실 입구를 막아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종욱 YTN 지부장은 “자기 회사 공간 들어가는 사원들을 용역을 동원해 막은 행위는 위법하다”며 “사측은 불법파업인 상황에서는 (사장실 점거 등이)불법이라 주장하지만 우리는 합법파업 중이며 이는 회사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배석규 YTN 사장이 중식을 위해 이동하던 중 사장실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과 만났다. 노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임장혁 공추위원장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계속 자리에 있겠다는 거냐"고 묻자 배 사장은 "그건 일방적인 얘기"라고 답했다. 사진=YTN 노조

사측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오늘 아침 물리력을 동원해 17층 임원실 앞을 점거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또다시 저질렀다”며 “4년 전의 극심한 혼란으로 몰고 가려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노조에 있다”며 “아울러 ‘사찰 문건’을 들먹이며 적법하게 선출된 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문제의 문건은 해당 기관이 첩보 등을 바탕으로 자체 판단에 따라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일 뿐 회사는 그 내용을 알 수도 없으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사측은 “과거 정권과 이 정권 초기 전 노조 집행부 일부가 정권의 실세와 접촉하며 정치권 인사를 사장으로 영입하려 했던 것에 대한 노조의 해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이건 4년 전부터 사측이 주장하는 실체 없는 허위사실유포”라며 “그동안 일축해왔지만 이제는 이 뻔뻔한 작태에 대해 법적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YTN노조는 4일 오후 언론노조, MBC 본부, KBS 본부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정동기·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등 20여명을 ‘언론 장악·불법 사찰 목적의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측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여 4일 부터 매일 오전 8시, 회사 후문에서 배석규 사장 규탄집회를 열예정이며 6일부터 9일까지 5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사회1부 법조팀, 정치부 국회팀, 영상취재부 국회팀, 선거기획팀 등이 파업 대신 “총선 편파·왜곡 보도 저지에 주력”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