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민들, 이미 '靑비서실 안되겠다' 판단"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14일자 기사 '이상돈 "국민들, 이미 '靑비서실 안되겠다' 판단"'을 퍼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美연방법원에 서게될듯. 아주 망신살 뻗쳐"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이었던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14일 윤창중 성추행과 관련,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 아닌가 한다. 청와대 참모진의 구성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거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상돈 전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참모진의 문제점으로 "구성원들이 서로 유대감, 이 정권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끈끈한 각오, 이런 것이 과거 정부에 있었던 참모진과는 좀 정도가 낮고, 국정경험이 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드물다"며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 같이 인사가 잘못됐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자존심에 상당한 큰 상처를 입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근원적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윤창준 전 대변인과 이남기 홍보수석 경질 정도로 파문을 수습하려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 본인의 어떤 판단을 떠나서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볼 때는 기준에서 볼 때 청와대 비서실이 신뢰를 상실하지 않았나? 이미 국민들이 볼 때 저 청와대 비서실은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이미 다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도 좀 점진적으로 인적의 쇄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번에 청와대 대변인들은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변인단이다, 이런 얘기가 이미 언론계에서 다 아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미 그 대변인들한테서는 기대를 접은 것 같더라. 저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아예 인식이 돼 있으니까 미국 가서도 저 대변인한테는 전화 걸 필요도 없고 아무 용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할 일 없이 한가하게 술판을 벌인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이 된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이어 "그것은 사실은 대변인 두 사람 중에서 이번에 사고 낸 한 사람뿐 아니라 대변인 전체에 해당하는 말일 것"이라며 "정부의 홍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한 것 아니냐. 이 정부의 홍보라인이 처음부터 완전히 마비가 됐다는 것이고 서투른 이런 그러한 대변인들한테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봉급을 줬단 말이죠. 한심한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윤창중 성추행의 중차대성과 관련해선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고위공무원이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라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법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 수렁에 빠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히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고위직이나 또는 주미대사관 등등 우리 한국 고위공무원, 말하자면 윗선에서 윤창중씨를 좀 미국 경찰 수사를 또는 체포를 피해서 도피시키고 이런 데 관여했다면 저는 이것이 미국법상 이른바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방해죄는 성추행보다 더 무거운 범죄"라며 "잘못을 한 것보다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 미국 법에서는 훨씬 무겁다. 닉슨도 그것 때문에 그게 탄핵에서 가장 큰 사유였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하나는 윤창중씨는 이 사건 당시에 한국 공무원이었다. 그것도 고위공무원이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 자체의 법적 책임, 이런 이른바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미국은 미국 내에서 워낙 외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미국 시민에 대해서 불법행위로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미국 시민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 바가 있다. 그것이 '외국주권면제법'"이라며 "그 법률에 의해서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창중씨가 아니라 우리 정부 자체가 외국주권면제법에 의해서 연방법원의 피고로 서는 거다. 아주 망신살이 뻗히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청와대가 윤창중 사태 재발방지대책으로 해외순방 매뉴얼을 만들기로 한 데 대해서도 "좀 우습지 않겠나? 얼마나 미성숙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매뉴얼까지 필요한가 하는 그런 비아냥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성숙된 사람들 경험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하겠죠"라고 힐난했다.

박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