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KBS수신료 인상 발언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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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또 “KBS2 수신료 인상 대신 광고 줄여야” 발언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뉴스1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KBS2TV의 광고 감축을 전제로 하는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경재 위원장은 22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KBS2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수입을 위해 다른 민영방송보다 더 저질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공영방송은 광고 경쟁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 1981년 2500원으로 결정된 수신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며 “대신 광고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KBS수신료)인상폭 문제는 국민의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필요하냐는 광고를 정말 없애느냐, 또는 일부만 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 액수를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KBS 수신료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이경재 위원장은 “과거 보수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에서도 공영방송의 필요성 때문에 수신료 인상은 양쪽에서 다 내놨던 이야기”라며 “하지만 정략적 입장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한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조개선 문제 등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점을 말할 수 없고, 일단은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재 위원장은 MB정부에서 발생한 언론사 해직 및 징계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개입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고 방송사 자체 노사분규로 인해 이러한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며 “방송사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다. 방송사 자체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후보 시절부터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수신료 인상 발언은 ‘월권’과 ‘경영간섭’ 두 축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수신료 인상 이전에 공영방송 신뢰회복 방안부터 내놓아야”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방통위는 KBS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승인안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만 할 뿐, 수신료 인상을 추동하는 것 자체가 월권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이경재 위원장이 이야기한 ‘광고 감축’도 논란이다. 지난 2011년 KBS이사회는 여야 추천 이사들 간 논란 끝에 현행 2500원의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광고 감축안을 담은 KBS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강행처리했고 KBS이사회에서는 “경영간섭”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총괄책임 부처로서 그 수장이 KBS 수신료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KBS수신료 1차 소관은 분명히 KBS이사회”라고 지적했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KBS에서조차 수신료 인상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이 그것도 광고를 축소하는 방식이라는 등 구체적인 경로와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며 KBS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기획국장은 “특히,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서 내부에서 KBS 수신료에 대한 의견조율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소신을 외부로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KBS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경재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언론인 해직자 문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 무너진 공영방송의 신뢰를 찾는 방안부터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