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2도 국내 훈련 참가… 미 최첨단 무기 전시장 된 한반도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01일자 기사 'F-22도 국내 훈련 참가… 미 최첨단 무기 전시장 된 한반도'를 퍼왔습니다.

미국이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을 위해 F-22 스텔스 전투기 2대를 지난달 31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한국 오산 공군기지로 전개했다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1일 확인했다. 미군이 지난달 19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를 한국에 보낸 이래 과시해온 일련의 첨단무기 배치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군은 B-52 폭격기에 이어 6900t급 핵잠수함 샤이엔, B-2 스텔스 폭격기를 전개한 사실을 공개했다.

한·미가 그동안 연합훈련을 하면서 이들 첨단무기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처럼 일일이 훈련 참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1차적으로는 북한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달 29일 자정쯤 로켓부대의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하는 등 연일 위협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무기를 통한 무력시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를 안심시키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 B-2 스텔스 폭격기 전개 사실을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대한민국 방어 를 위한 미국의 역량과 공약을 과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무기 배치 공개는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요구한 것이라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만 하기엔 다소 과도해보이는 첨단무기 훈련 공개는 한국 내 일고 있는 핵무장론과도 무관치 않다. 또 미국의 한반도 전력 증강을 불편해하는 중국에 북한의 변화를 좀 더 압박하라는 메시지도 복합돼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F-22 훈련 공개로 미군이 보여줄 수 있는 첨단무기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더 이상 무기를 공개하지 않을 것 같은 조짐도 나온다. 미군은 당초 F-22의 훈련 모습을 언론 에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1일 이 계획을 취소했다. 미국 내에서도 첨단무기 훈련 공개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개발 명분으로 주장해온 ‘미국의 대조선 핵위협’이 이번 미국 첨단무기 배치 공개로 입증된 측면도 있다.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 위원은 “상대방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첨단 전력을 공개하는 것인데, 역으로 상대방 과민반응을 불러일으켜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손제민·홍진수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