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법안 무리 아닌지 걱정”

이글은 경향신문2013-04-15일자 기사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법안 무리 아닌지 걱정”'을 퍼왔습니다.

ㆍ입법 전에 사실상의 ‘지침’… 재계 우려만 반영돼 논란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5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여야가 경제민주화 입법을 시작하기도 전에 박 대통령이 재계 우려를 반영한 사실상의 지침을 여당에 줘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큰 스케일에서 미래성장동력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공정거래법개정안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재벌 계열사 간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고 일감을 받은 기업도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연봉 을 5억원 이상 받는 재벌 총수와 대기업 최고경영자 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연봉 공개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만든 공약에는 포함됐으나 최종 공약에선 빠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은 삶의 질과도 연관돼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 모델 창출이라든가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임지선·구교형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