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재처리에만 초점 맞추는 것은 실상 오도하는 것”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25일자 기사 '정부 “농축·재처리에만 초점 맞추는 것은 실상 오도하는 것”'을 퍼왔습니다.

ㆍ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이후 과제
ㆍ당국자 “권리 주장할 필요 없어”… 여 일각과 입장 달라

“옆집 아저씨가 큰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선진적, 호혜적 그리고 맞춤형 협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농축, 재처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말 (실상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축과 재처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내에서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 개정에서 우리 권리 차원에서 확보해야겠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외곽에 있는 분들이 알기 쉽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농축과 재처리 권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단순화해) 말하는데, 이는 맞지 않다”며 “한국 내에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서 농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이 없다고 원자력 산업을 완전히 하는 데 지장이 온다는 주장도 과장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논의에 대해 이처럼 직설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내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 여당 일부 인사들이 ‘핵 주권론’ 관점에서 ‘농축과 재처리 권리 확보’를 개정 협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것에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맞춤형 협정’에 대해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고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농축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땅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리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2010년 3월 ‘사용후 핵연료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관해 미국으로부터 포괄적 동의를 받아냈다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농축·재처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협정의 불합리성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의 신뢰 위에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원자력협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외교부의 협정 기한 2년 연장 발표에 입장을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 입장과 같고, 할 말이 없다. 정확한 정보를 언론 보도 이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 사용후 핵연료 포화는 재처리가 아닌 국내 중간저장시설 건립 공론화라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서 4월 중으로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제민·김진우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