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조례 날치기’ 후폭풍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14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조례 날치기’ 후폭풍'을 퍼왔습니다.

ㆍ5분 만에 무력 처리… “홍준표·여당이 합작한 폭력”
ㆍ사회단체·노조 반발…18일 본회의 앞두고 초긴장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 6명이 지난 12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무력으로 처리하는 데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도의회 야권의원 모임 민주개혁연대는 이날 저녁 조례안 날치기 처리 장면이 담긴 경남도의회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13일 공개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위원은 새누리당 소속 6명, 야당 소속 2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9명이다. 무성 폐쇄회로TV 화면에는 의원들이 입장하고 퇴장하기까지 32분10초간의 영상이 기록돼 있다.

경남도청 앞의 방호벽… 이번엔 ‘준표산성’ 경남 창원시 종합운동장에서 지난 13일 열린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를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경찰 이 경남도청 사거리에 플라스틱 방호벽 을 설치했다. 이 방호벽은 경남에서 처음 등장했다. | 뉴시스

그러나 이날 입씨름과 몸싸움을 벌인 시간 등을 제외하면 무력으로 안건을 처리한 시간은 불과 5분이다. 심의를 마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실신한 김경숙 의원 등 바닥에 누워 있는 야당 의원 2명을 그냥 둔 채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두여성의원 은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13일 ‘폐업조례 가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 상임위 운영의 파행은 야당 의원 2명의 물리적인 의사 진행 방해로 빚어졌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두 야당 의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동의절차 등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처리”라며 “홍(준표) 지사와 공무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합작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는 시점에 벌어진 도의회의 날치기 통과에 경남도와의 ‘사전 밀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 지사의 폐업 강행 의지가 새누리당 도의원들에게 전달됐거나, 오는 18일로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 도 나오고 있다.

사회단체와 노조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등은 성명을 내고 “홍준표 경남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경남도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한 파렴치한”이라며 “도의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15일로 계획된 진주의료원 노사 3차 대화 도 단절됐다. 

나영명 보건노조 정책실장은 “경남도가 겉으론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속으로는 폐업을 강행하고 있어 대화가 무의미하다”며 “18일 도의회 본회의 처리 전에 폐업을 철회하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창원 |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