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04일자 기사 '쌍용차 농성장 철거, ‘박근혜표 노동탄압’ 시작돼나'를 퍼왔습니다.
농성장 철거후 갑자기 화단 조성 “재설치 막으려”…“정권 그 자체의 모습”
서울 중구청이 4일 새벽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설치한 덕수궁 앞 농성장(분향소)을 기습 철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선 기간 동안 약속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는 사실상 백지화 시키고 노동자들을 농성장에서 쫓아낸 모양새라 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쌍용차 농성장 철거에 앞서 중구청은 지난달 26일 재능교육 해고자들의 농성 천막을 기습 철거했으며 이에 앞서 2월 콜트콜택 노동자들이 농성장에서 내쫓겼다.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근본적 해법 없이 노동자들을 내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쌍용차 농성장의 경우, 철거 시점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최창식 서울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그 시점을 조율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서울 중구청이 이날 철거 후 해당 자리에 갑자기 화단을 조성하고 이후 화단 안에 들어간 노동자·시민들을 무더기 연행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창근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4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지난 금요일 우리가 분향소 철거 문제와 관련해 중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면담)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다”며 “중구청에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로 풀 수 있다고 봤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중구청이 철거 후 갑자기 덤프트럭을 동원해 흙을 부어 화단을 조성해놓고 그 다음부터 화단에 들어간 사람들을 연행하기 시작해 오전 11시 현재 연행자가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한 화단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불법조형물에 해당해 우리는 집회방해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분향소의 천막은 집회 물품으로 집시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중구청이 철거계고한 천막은 지난 3월 3일 방화로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계고하고 철거과정을 밟으라고 했고 텐트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구청과 협의해 2월 초 말끔히 정리했음에도 밀고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농성장 철거후 갑자기 화단 조성 “재설치 막으려”…“정권 그 자체의 모습”
서울 중구청이 4일 새벽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설치한 덕수궁 앞 농성장(분향소)을 기습 철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선 기간 동안 약속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는 사실상 백지화 시키고 노동자들을 농성장에서 쫓아낸 모양새라 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쌍용차 농성장 철거에 앞서 중구청은 지난달 26일 재능교육 해고자들의 농성 천막을 기습 철거했으며 이에 앞서 2월 콜트콜택 노동자들이 농성장에서 내쫓겼다.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근본적 해법 없이 노동자들을 내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쌍용차 농성장의 경우, 철거 시점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최창식 서울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그 시점을 조율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서울 중구청이 이날 철거 후 해당 자리에 갑자기 화단을 조성하고 이후 화단 안에 들어간 노동자·시민들을 무더기 연행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창근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4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지난 금요일 우리가 분향소 철거 문제와 관련해 중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면담)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다”며 “중구청에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로 풀 수 있다고 봤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중구청이 철거 후 갑자기 덤프트럭을 동원해 흙을 부어 화단을 조성해놓고 그 다음부터 화단에 들어간 사람들을 연행하기 시작해 오전 11시 현재 연행자가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한 화단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불법조형물에 해당해 우리는 집회방해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분향소의 천막은 집회 물품으로 집시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중구청이 철거계고한 천막은 지난 3월 3일 방화로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계고하고 철거과정을 밟으라고 했고 텐트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구청과 협의해 2월 초 말끔히 정리했음에도 밀고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 서울 중구청이 4일 새벽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농성 중이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천막을 기습 철거한 가운데 대한문 앞에 농성장에서 나온 집기류 등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위해 현장을 찾은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표도 흙을 밟아 연행됐다. 박 부대표는 “10시 규탄기자회견이 예정됐는데 경찰이 화단을 조성하는데 흙을 밟으면 공무집행방해라며 무차별 연행했다”며 “새벽 기습철거도 상상하기 힘든 만행인데 화단 조성을 빌미로 시민과 노동자들 수십명을 연행한 것은 중구청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이거나 정권 그 자체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중구청 이상준 계장은 이번 철거에 대해 “이전부터 계속 자진철거를 요구했고 행정대집행도 연기해왔다”며 “시기를 조율하다 오늘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장은 “우리도 물리적 철거 보단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자 했는데 쌍용차 노동자 사이에서도 의견통일이 안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계장은 “그 분들이 대화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고 중구청장과의 면담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불에 소실된 텐트 뿐 아니라 애초 계고장에 ‘쌍용차 농성 지역에 있는 시설 일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화단조성에 대해서는 “(분향소)재설치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창근 실장은 “확대해석 하고 싶지 않지만 재능 농성장을 철거하고 쌍용차 분향소를 철거한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장기투쟁 사업 농성장에 대한 철거의 신호탄”이라며 “이것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노동문제 힘으로 제압하려는 의지”라며 “우리는 대한문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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