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검사님, 김앤장 가셨구나

이글은 시사IN 2013-04-01일자 기사 '그때 그 검사님, 김앤장 가셨구나'를 퍼왔습니다.

또다시 스폰서 검사 논란이다. 2009년 7월13일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검사의 ‘스폰서’를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천 후보자는 총재산의 2배가 되는 서울 강남 신사동 아파트(28억7500만원) 구매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 “가끔 연락하는” 지인 박 아무개씨에게 무담보로 15억5000만원을 빌렸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같은 비행기로 골프 여행을 갔던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천 후보자의 부인이 타던 고급 승용차도 도마에 올랐다. 지인 석 아무개씨로부터 리스 계약을 승계했다는 이 차의 승계 시점이 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다음 날이었다. 무상으로 이용하다 부랴부랴 리스로 계약서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로 그 차는 2008년부터 천 후보자 아파트 주차장에 등록돼 있었다. 

스폰서 논란이 계속되자 천 후보자는 청문회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천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월드 상임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다 2011년 11월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겼다. 이듬해에는 아예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등장했다. 2010년 4월 부산·경남 지역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던 정 아무개씨가 25년간 그 지역 검사 100여 명에게 돈과 성을 상납한 ‘스폰서’로 활동했다고 고백했다. 이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갔고 전·현직 검사 4명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한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당시 면직당했던 한승철 전 부장검사는 이후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겨 복직했다. 

ⓒ뉴시스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석 달 후 사의를 표한 한 전 부장은 현재 승부조작 혐의를 받는 강동희 감독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시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다. ‘스폰서 검사’ 이후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과 같은 사건이 줄을 이었다. 2008년 당시 정인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 검사가 자신의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는 건설업자 김 아무개씨로부터 그랜저와 금품 4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2010년 10월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정 검사는 뇌물죄로 2년6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은 부장판사 출신인 최 아무개 변호사가 현직 검사 이 아무개씨에게 사건 청탁을 하면서 벤츠 등을 제공한 내용이다. 

1심에서 이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어졌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는 사랑의 정표라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 2012년에도 돈과 성에 연루된 검사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등으로부터 뇌물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전 아무개 서울 동부지검 검사는 피의자 여성과 검사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의자 여성은 불기소를 대가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고제규·김은지 기자  |  unjusa@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