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3일 수요일

검찰총장 후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의혹 전모 파악할 것”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02일자 기사 '검찰총장 후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의혹 전모 파악할 것”'을 퍼왔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채동욱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민간인 사찰’ 재수사도 검토”

채동욱(54) 검찰총장 후보자가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의혹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인권침해 등 검찰의 과거사 반성 문제에 대해서도 “총장 취임 이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채 후보자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중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채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 일선 지검 특수부에 특별수사를 맡기되, 중·대형 사건은 맞춤형 태스크포스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채 후보자는 원 전 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취임 뒤 전모를 파악하고 여러 군데 펼쳐진 사안을 점검하겠다. 공소시효 문제 등을 신속히 챙겨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월19일까지다.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검찰이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채 후보자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은 당연히 앞으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총장 취임 이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채 후보자는 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그동안 잘못된 사건이 있었다. 책임자가 있다면 엄격한 신상필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때 밝혀지지 않은 관봉 5000만원의 출처와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핵심 물증을 틀어쥐고 수사를 방해해 검사가 사표를 냈다는 의혹([한겨레] 1월28일치 1·4·5면)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수사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검란 사태’ 당시 검찰 고위 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한 전 총장이 사퇴한 날 오전에 검찰 주요 간부 비리를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 총장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자기 부하 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에게 제보하는 게 바른 일이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 당시 법무부에도 통보해줬다”고 말했다. 한 전 총장이 제보한 비리 당사자는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으로 알려졌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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