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정권,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사라진 청와대

이글은 진실의길 2013-04-08일자 기사 '불통정권,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사라진 청와대'를 퍼왔습니다.
[집중분석] 장애 잦은 ‘정보공개시스템’, 그나마 청와대 검색 안 돼

정부는 국민을 위해 국가의 일을 하는 ‘일꾼’이어야 한다. 하지만 위임된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구가 되기 십상이다.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 정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그 기능할 수행하고 있지만 미흡할 경우가 많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시스템’ 잦은 장애, 고의인가?

순수한 시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정보공개’다. ‘정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보공개 정도는 그 나라의 정치 선진화의 수준과 정비례한다.

정부와 관련된 정보 공개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이뤄진다. 이 시스템이 말썽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잦아 졌다. 검색 서버 장애, 본인 인증장애 , 접속 장애, 수수료 결제 중단, 통신 포트 장애 등 다양한 오류가 발생한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최근 5년 동안 18억6000만원을 들여 서버를 교체하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겪는 불편은 여전한 상태다.

▲전자정부 활성화 공약인 '정부3.0'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정보공개시스템'(누리집 켑처)

연간 3~4건 정도로 장애가 발생한다는 게 안전행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얘기와는 크게 다르다. 이 단체의 정진임 간사는 “한달에도 십 수차례 (장애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직접 연결을 시도해도 “열번 이상 전화를 걸어야 겨우 연결될까 말까 하는 정도”란다. 정 간사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내고도 정보공개 청구기간을 넘기게 돼 자료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행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정보공개시스템’의 검색리스트에서 사라진 청와대

최근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일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부기관 검색에서 청와대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일시적인 장애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5일이 지난 지금(4월 8일)까지 엄연한 정부기관인 ‘청와대(대통령실)’가 검색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대통령실)와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사, 국립대학 등이 검색돼야 할 ‘정보공개시스템’의 검색 리스트에서 청와대가 빠져버린 것이다.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서 ‘대통령실’을 검색하기 위해 ‘청구기관’의 ‘찾기’를 클릭해 보았다. ‘청구기관선택’란에 ‘대통령실’을 입력해 보니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왜 사라진 걸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그 이유를 알고자 관련 정부부서에 질의를 한 모양이다. 정부조직 개편 중이라 대통령실이 정보청구기관에서 빠진 것이라고 대답했단다. 대통령실이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로 나눠짐에 따라 정보공개접수처를 새롭게 등록할 필요가 있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해명이다.

고의일 가능성이 높다

변명이다. ‘정보공개접수처’란에 한 두 곳을 더 추가하는데 이토록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잠시면 될 일인데도 시간을 끌고 있는 거다.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청와대가 검색리스트에서 아예 빠져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 증거가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포함된 다른 부처들은 이미 ‘정보공개접수처’ 리스트를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뿐만 아니라 신설 부서인 미리창조과학부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접수를 받고 있다. 청와대만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고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료 출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인수위 때부터 ‘불통 정권’이라는 명성을 얻더니 역시 명불허전이다. 정보공개시스템에 청와대를 삭제해 놓은 진짜 이유가 뭘까. ‘불통 청와대’로 만들 요량인가.

청와대 누리집의 ‘정보공개청구’란 클릭해 보니...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정보공개청구’란이 개설돼 있다. 어떨까 싶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았다. ‘국민광장’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정보공개’라는 배너가 눈에 들어온다. ‘정보공개’란 하단의 ‘정보공개청구’를 클릭해보니 ‘대통령실(청와대)’이 검색 리스트에서 사라진 ‘정보공개시트템’ 사이트로 연결된다. 무용지물인 셈이다.

‘정보공개접수처안내’를 클릭해 보았다. 황당한 화면이 뜬다. 안내된 건 달랑 청와대의 우편번호와 주소, 그리고 팩스번호뿐이다. 국민들은 첨단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청와대만 아날로그 시대를 구가하려는가 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전자정부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정부3.0’ 공약이 그것이다. 이 공약의 실천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정보공개시스템’이 엉망이다. ‘전자정부’의 모범이 돼야 할 청와대가 우편과 팩스로 정보공개청구를 받겠단다. 대선 공약과는 완전히 딴판인 정부다.

‘불통 청와대’, 역시 명불허전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새 정부의 자세와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알권리를 챙기는 정부라면 이럴 수는 없다. 잠깐 동안 작업을 하면 될 텐데도 장시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와대 검색을 막아놓은 이유가 뭔가.

인터넷 기반을 통해 접속되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청구’란에 인터넷이라는 빠르고 유용한 수단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해 놓은 까닭이 뭔가.

‘베일에 싸인 청와대’를 만들고 싶나 보다. 굳이 ‘불통의 청와대’가 되려는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 박 대통령이 청소년기를 ‘불통의 청와대’에서 보냈기 때문일까. 그 시절 ‘불통의 청와대’가 딸에 의해 재연되는 건가.

육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