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는 검찰총장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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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입장 화두… 검사와스폰서 사건 부실조사 의혹 제기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 "정부 공약과 여야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존중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추진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인데 채동욱 내정자는 그동안 중수부 폐지에 입장이 불명확했다.

채 내정자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수부 폐지를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보안책이 선행된 후 폐지돼야 한다. 소신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재차 입장을 물었고 이에 대해 채 내정자는 "국회가 정해준 대로 따르겠다. 근본 취지는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안된다고 염려해 강조해서 말씀 드린 것이 그렇게 비춰 보였다"고 적극 해명했다.

채 내정자는 최근 각종 비리 추문에 시달리고 있는 검찰의 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 내부 비리 수사시 외부수사관 체제 강화 △임용과정에 청렴성·도덕성 강화 △검사 적격 심사 통한 퇴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 내정자는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가 없고 부작용도 최소한의 방향을 설계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2010년 '검사의 스폰서' 사건 당시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단장을 맡았던 채 내정자가 부실 조사해 결국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향후 검찰개혁의 수장으로서 뼈를 깎는 조직 혁신보다는 조직을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검사와 스폰서 사건 진상 조사 결과 미진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진상조사 결과 접대했다는 횟집이 없어졌다고 했지만 직접 식당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현재 위치와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상 조사 결과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한 요정의 주인도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신문지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제 식구 감싸는 검찰총장은 필요없다"면서 사건 진상 조사 당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

이에 대해 채 내정자는 "조사단은 30명 수사관을 동원해 제기된 의혹과 모든 현장을 조사하고 전현직 검사 모두 철저히 조사하라는 방침을 세워서 가혹하리만큼 엄정히 조사했다"면서 "자백을 조사한 부분은 안하고 성접대한 장소를 최대한 찾으려고 했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성접대 여성 전부를 조사했고, 당사자 조사를 완벽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철저히 조사했다는 채 내정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사단 조사가 지극히 미약했고 신뢰도 얻지 못했고 부실조사 얘기가 나왔고 특검 불신까지 받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PD수첩은 모두 다 추적했다"며 "정씨는 책에서 대질조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대질 조사를 안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채 내정자는 "일부러 대질조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면서 "당시 저를 비롯한 진상조사단 검사들은 민간 주도의 진상규명위 방침에 따르고 관여까지 받아서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제보자인 정모씨가 채 내정자 등 당시 진상조사위와 특검 수사관 9명을 고발하고 각하 처분되자 최근 항고를 했기 때문에 채 내정자가 피항고인 신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고소당한 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한해 60만 건의 고소의 경우 실질 기소 처분 비율이 2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마녀 사냥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채 내정자를 대신해 적극 변론한 셈이다.

채동욱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 통과한 뒤에 취임하면 국정원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채 내정자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출국금지 조치 이후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공소시효가 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임하면 챙겨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 내정자는 "제가 지금 최근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과 공안 기능이)남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향후 검찰의 공안 기능이 강화될 것을 예고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