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부동산부양책', 세금 깎고 대출규제 풀고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01일자 기사 ''깜짝 부동산부양책', 세금 깎고 대출규제 풀고'를 퍼왔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와 가계부채 부실화 등 거센 후폭풍 예고

박근혜 정부가 1일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마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세금 지원과 대출규제 완화 등 쓸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어서,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지방재정 부실화, 가계부채 악화 등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 및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LTV도 현행 60%에서 7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5천억원에서 5조원까지 2배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해 분당·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등 13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철도위 부지와 공공유휴부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 수도권 6~8곳에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선공약인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해,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그 대신 MB정권이 추진하면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부실화의 주범 역할을 해온 주택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