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아야 한다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4-10일자 기사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아야 한다'를 퍼왔습니다.
타 세력이 우리 권리와 주권을 침탈하거나 무시하는 일 없어야

[플러스코리아]권오성 논설= 현재 진행중인 한반도위기상황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되고 유엔 안보리 의결로 제쟁가 이어진 것이었지만 이는 언제고 터질 수 있는 일이었고 또 당연하게 진행될 수순이었다는 점에서 사실 놀랄 일은 아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안보리의장국으로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맞추어 이를 증폭시켰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북한의 무모하고 준비않된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대라고 보면 정확한 것일게다.

▲ 핵미사일 전쟁으로 가는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아야. © 편집부

안보리사국의 공통된 견해는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없고, 그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에 의해 향후 저질러질 여러 행태를 예견하건데,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방지하고 해법을 찾아 한반도에서 핵을 밀어내고 안정화를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행동은 미국이 진행하고 타국은 조율하자는 것이었을 게다. 뭐, 대한민국이야 미국과의 관계상 당연히 친미성향으로 움직일 것이니 합의는 대략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사실 주변강국의 입장에서야 한반도가 어찌되던 국지전으로만 종료된다면 이해관계에서 나빠질 것은 없다. 자신들의 입지와 이익이 더 공공화되는 일이니 반대할 이유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식량란과 통치기제와 자금난등 안밖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북한의 선택은 긴장강화를 통한 입지다지기와 대외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그건 북한내부의 자뻑파적 발상이고 현실정치에서 그게 먹힐 일인가? 대한민국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게 아니고 미국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정치전략을 잘못 세운 일이다.

북한주변 어느 나라도 북한만큼 절실하고도 복잡한 문제에 봉착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한나라도 없다. 그런 주변국들과 대치하여 대체 뭘하겠다는 것인가. 전쟁수행능력은 어떠한가? 그것도 불확실하다. 북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격적인 미사일과 핵문제인데 그것도 수단이 그리 편한 것이 아니다. 액체연료를 채워야 발사할 수 있는 무기라면 현재로선 별 소용이 없을 듯 보인다. 숨길 수는 있겠지만 내세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장사정포? 한미가 선제공격한다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상황이 북한이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의 주장이 실효성을 지니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논리적으로 설파하고 조용히 잘 일상을 이끌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전쟁이 꼭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인 것이 아니던가. 사실, 이번 일로 자칫하면 한반도 남북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무모하고 어리석게도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한다고 공해에 쏘고 미국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국지전적 도발을 할 경우, 사태는 최악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한미가 엄청나게 반격하고 북한이 또 응대하는 경우에 자칫 예상치 못한 확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아가 소모전을 지속할 경우, 그피해는 고스란히 남북이 갖게 되며 경제와 생산등은 30-40년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중이 합의하여 다시 휴전을 만들어낸다면 그야말로 한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전쟁은 당연히 막아야 할 일이지만 유사시에는 어찌되었건 대한민국의 힘을 최대로 발휘하여 국익을 챙기는 일을 해야한다. 그것이 영토던 물자던 사람이던 무엇이던간에... 북한의 못난짓에 이도저도 아닌 폐허속의 휴전이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쟁을 부를 일은 없지만, 타세력에 의해 불려진 전쟁이라면 타 세력들이 한반도에 개입하여 우리의 권리와 주권을 침탈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일이다. 그게 현시점 우리가 지녀야 할 각오일 것이다. 
프랑스 뚤루즈1대 정치학 박사
홍익정치연구원장
페이스북 개혁정치 2012 그룹 대표
국민정치협의회대표
홍민주의, 신양원제, 모성정치리더십 주창자

권오성 논설위원